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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1조8000억 불법 해외유출 ▶9000억 자본납입 가장 ▶계열사 특혜대출·부당지원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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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2004년 10월25일 씨티그룹 찰스 프린스 CEO(오른쪽)와 씨티은행의 더글러스 피터슨 CEO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신용공여 조항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금을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어떻게 하급기관인 자은행을 신용공여 제한대상으로 묶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위가 ‘모은행 등’을 모은행과 자은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상의 ‘모은행의 모은행은 모은행’이라는 대원칙에 따르면 씨티NA는 분명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도 “씨티NA가 모은행이 맞고 대주주도 맞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K법률사무소는 무슨 근거로 씨티NA가 모은행이 아니라는 것일까.

은행법 제37조 5항에는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경우 모자은행 관계가 성립한다’고 돼 있다. 씨티NA는 한국씨티은행 주식 22%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은행의 모은행’이기 때문에 모은행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췄다. 그런데 K법률사무소는 씨티NA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은행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금감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K법률사무소와 한국씨티은행에 ‘국내 은행법상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은행은 한국의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이나 대리점은 금융기관이지만, 외국에 있는 그 본점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이상경·신학용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씨티NA에 대한 한국씨티은행의 신용공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관 및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서울지점 인수자금 9000억원 가장납입 의혹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은행 서울지점을 인수 합병하는 데 들어간 비용 9000억원은 씨티NA가 두 차례에 걸쳐 증자해준 자금이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씨티NA의 한국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내법상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구 한미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업양수도 대금 9000억원을 본점인 씨티NA로 송금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합병과 동시에 더는 은행업을 할 수 없기 때문. 결국 영업양수도 대금은 청산기간인 3년간 한미은행(통합 이후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04년 9월13일자 씨티은행 내부 문건에는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은행과 씨티NA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이 기록돼 있다.

‘씨티NA : 향후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청산법인이 인수지급금(8억~10억달러)을 한미은행을 거쳐 씨티NA에 예치하고자 한다. 예금 또는 콜론 거래 중 어느 계정이 타당한가? 상기 금액의 운용 기간 및 적용금리에는 제한이 없는지?

한미은행 : 현재 예금 형태라면 한미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콜론(30일 이내 거래) 또는 은행간 외화대여금(30일 초과 1년 이내) 거래가 자금 Loss(손실) 없이 Transfer(이동)가 가능한 선택인데 신용공여 한도의 해석에 좌우됨.’

이 기록을 보면 씨티NA가 신용공여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어 10월26일과 28일자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결국 씨티NA측에 ‘금감원에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소 관례에 비추어볼 때 질의회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사전에 준비한 자금운용 절차에 따라 자금을 이동한다. D-데이는 11월1일, 증자금은 8333억원. 다음은 당시 자금이동 상황을 알 수 있는 내부 문건의 한 대목이다.

‘통합 영업일 전인 10월29일(금요일)자에 씨티은행 영업양수도 대금이 한미은행의 주식증자 형태로 씨티NA로부터 자본금이 납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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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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