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닫힘이 갖는 부정적 측면은 마땅히 지적되고 정책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 하지만 지나친 매도나 공격 같은 분풀이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강한 평등의식과 질투를 열린 경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통찰에 따르면 ‘닫힌 지위’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열린 지위’와 구별된다. ‘열린 지위’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이상으로 투사된 반면, 인간사회의 현실은 늘 ‘닫힌 지위’를 차지한 자와 여기서 배제된 자들 간의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시대에 따라 열고 닫음의 기준, 즉 ‘구별짓기’의 형태만 달라졌을 따름이다. 한때는 신분이나 인종이 중요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격증과 학벌, 그리고 과시적 소비가 중요해졌다.
밀집한 부티크와 성형외과와 오렌지족은 급조된 ‘문화자본’의 전시공간이 된 강남의 위상을, 그리고 월등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은 학력자본의 중심이 된 강남의 독보적 위상을 보여준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가격은 한국판 ‘구별짓기’의 경계선 위로 높은 진입장벽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일찌감치 그 안에 진입한 후 둘레에 높은 성을 쌓은 신 상류층과, 성벽을 타고 넘으려다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높은 성벽에 지레 주눅들어버린 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밀고 당김의 핵심에 ‘강남 현상’이 놓여 있다.
‘닫힌 지위’ 둘러싼 경쟁
하지만 계층의 공간적 분화는 사회생태학의 고전적 주제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현상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발현 방식이다. 미국 대도시의 경우 대개 도심은 흑인들의 슬럼이고, 교외로 나갈수록 상류계층의 주거지가 나타난다. 보스턴 근교의 뉴턴이나, 시애틀 근교의 머서 아일랜드 역시 높은 부동산 가격에 좋은 학군을 낀 상류층 거주지라는 점에서 강남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완벽한 공간적 분리를 경험한 사회에서 계급간 관계는 무관심이나 선망으로 드러난다. 영국의 귀족들이나 미국의 갑부들은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보통사람들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작년 한 해 시애틀에서 생활하면서 빌 게이츠가 사는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수목의 터널 속으로 난 길을 따라가며 대문만 보았을 뿐, 그곳을 통과해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곳에 숨어 있는 그의 집은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깊은 단절의 거리만큼 ‘그들의 세계’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닭은 소를 질투하지 않는다. 영국 평민들에게 다이애너비는 꿈이자 희망이었다. 계급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구조화된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귀영화(Rich & Famous)’는 서민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TV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소재일 따름이다.
사회가 사람들을 엮는 거대한 그물망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물코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이라면, 끈은 이들을 연결해주는 일상생활 속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의 내용은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겠지만, 여기서는 상호 인지와 경쟁, 그리고 모방에 대해 주목하려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준거집단은 자신이 현실에서 속하고 싶고 닮고 싶어하는 비교 대상이다. 그런데 준거집단이 자신과 가까이 있다는 현실감이 강할수록, 그리고 준거집단과의 차이가 갑자기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낀다. 숲속에 숨은 빌 게이츠의 저택이나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타워팰리스의 대비에서 계급의 수평적 공간 분리를 경험한 서구사회와,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이 공존하는 한국 아파트단지의 수평적인 공간통합이 교차한다.
서양의 동심원적인 계층분화 도식에 익숙했을 미국 인류학자 브란트(V. B rant)는 산꼭대기 달동네의 호롱불에서 다운타운의 네온사인까지 이어지는 1960년대 서울의 야경에서 ‘빈곤의 등고선’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이제 초고층 주거공간은 수평적으로 통합된 공간 위로 표출되는 수직적 위계화를 상징하고 있다.
강남지역이 선망과 질투, 그리고 증오와 좌절이 교차하는 대상이 된 배경에는 동질성이 강한 사회의 강한 경쟁 구조가 놓여 있다.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지주계급이 전체 농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농민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남미사회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출발점이 같은 동질적 사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조선시대 후반기에 오면 온 나라가 양반 되기에 나선 바 있어 이제는 모두가 양반의 자손으로 뿌리 잇기를 해버렸다. 양반의 헤게모니는 노론 세도정치의 부패와 더불어 밑으로부터 와해되었고, 근대화의 과정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은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열등생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격하되었다. 나라를 잃은 귀족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기대할 리 만무했고, 부귀영화를 누린 귀족들은 해방 후 친일파로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북한의 토지개혁에 맞선 남한의 농지개혁으로 지주층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거기에다 한국전쟁의 포화가 할퀴고 간 뒤 남은 것은 헐벗고 굶주린 평등사회였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사회는 잘난 귀족도 없고, 못난 천민도 없는 고만고만한 ‘소시민’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손바닥만한 땅뙈기를 경작하는 소농(小農)과 구멍가게를 차린 소상인(小商人), 파괴된 적산공장을 불하받아 출발한 소자본가(小資本家)들로 메워진 ‘상승열망에 가득 찬’ 프티 부르주아의 경쟁의 장이 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쟁의식이 고도성장기의 원동력이었다. 경쟁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이 시기에 주된 계급이동의 통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육을 통한 전문직으로의 상승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통한 자본가로의 성장이었다.
1950∼60년대 우골탑으로 상징되는 대학교육의 효과는 일찍이 로널드 도어(Ronald Dore)가 적절히 명명한 바와 같이, 산업화에 훨씬 앞서 대학교육의 공급을 늘렸다는 점에서 ‘학력병’의 증상을 띠고 있지만, 이 시기 대학졸업장, 특히 명문대학의 졸업장은 소농의 자식들을 전문직종의 신 중산층과 관료지배층으로 상향이동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닫힌 지위를 향한 열린 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도성장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남부럽지 않은 성취감을 맛보며 신 중간층에 진입한 기성세대에게 ‘치맛바람’은 자신이 경험한 교육처방의 놀라운 효능감에서 우러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뽕짝과 막걸리와 씨름으로 사원들과 거리감을 좁히려 한 한국 최대그룹 총수의 소박한 ‘자기인식’과, 그를 어릴 적 ‘쌀집 점원’으로 기억하는 뭇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면에는 그도 자신과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 한때는 자신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는 자존심, 그리고 수십 년 후 드러난 지위의 차이에는 재능과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경유착의 몫이 컸다는 비난이 숨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본가를 자신의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여길 수 있는 ‘나와 다름없음’에 대한 확인이 강할수록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강해진다.
그 결과는 세계가 놀랄 만한 평등의식으로 드러나지만, 때로는 질투의 형태로 분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재벌2세의 파렴치한 행동은 신문의 사회면을 뒤덮을 정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뉴스거리가 되며, 똑같은 이유로 청소부 아들이 대학에, 특히 명문대학에 합격한 사실은 온 국민이 치하하는 쾌거로 인식된다.
8학군 효과의 환상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없다. 각 개인의 미시적 선택이 모여 만들어낸 거시적인 문제가 치유 불가능함을 뒤늦게 깨닫고 당혹해할 따름이다. 근원을 따져보면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에 있으며, 선택의 폭을 좌우하는 잘못된 믿음과 실천의 규칙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질적 사회의 강한 경쟁의식은 획일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배경을 가진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구조적 등위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의 경쟁 양상도 장이 달라질 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한 조건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유사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
명문대학을 향한 줄서기 경쟁은 다시 ‘고시’라는 ‘닫힌 지위’를 향한 뜨거운 경쟁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의 ‘닫힌 지위’에 대한 효능감은 공학과 자연과학의 토대까지도 뒤흔드는 이상과열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의 수련과정에서조차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 버는 ‘닫힌 전공’을 선점하려는 경쟁으로까지 이어져 기본적인 의료시스템 자체를 위협한다. 대학입시의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수시 모집은 경시대회 열풍을 낳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도입한 수행평가는 심지어 턱걸이와 줄넘기 과외까지 불러왔다.
강남 8학군 내 초등학교들은 몰려드는 전학생들 탓에 법정 학급인원 수 32~33명을 초과해 학급당 학생 수가 50여 명에 이른다.
4당5락으로 상징되는 극단적 경쟁이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이유는 한판 승부로 인생이 결판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앞서려는 노력이 한 학생의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면, 다른 학생들도 함께 뛰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공교육의 진도를 한두 해씩 앞서는 진도 나가기 경쟁을 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든 이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해당한다.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청소년기의 정서와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쟁의 강도를 낮추어도 기회분포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같아질 터인데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8학군 효과’는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대포장된 민간요법과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8학군 효과’를 낳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위광효과(creaming effect)’라고 명명할 수 있다. 즉 뛰어난 재능을 가진 중학교 졸업자들이 모두 강남으로 몰리면 결과적으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둘째는 ‘교육효과’일 터인데, 강남의 고등학교들이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받아도 훨씬 교육을 잘 시킬 것이라는 가설이다. 물론 이 가설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의 교육효과’로 대체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셋째는 ‘공동체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교육열망이 높은 학부모와 성취욕구가 강한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분산돼 있을 때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효과가 가장 큰 것인지는 장기간 경험적으로 축적된 자료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요하므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필자의 분석결과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단위로 한 분석에서 명문대학 입학생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서 상관계수가 90%를 넘었고, 그 다음이 아파트의 평당가격, 그리고 학생 1000명당 학원 수의 순이었다.
한국적 계급화의 상징
그렇다면 의사밀도가 높다는 것과 명문대 진학자 수가 많다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것은 강남지역에 의사들과 학원이 몰리는 것이 모두 공통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상동구조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단편적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몰려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기완성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강남 집값의 폭등현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강남의 집값이 뛸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 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는 거대한 집단최면현상이다. 불과 13평짜리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나드는 것은 현실적인 효용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최면현상을 유지하는 데 개개인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동산 거품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거품도 걷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중산층이 와해되고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강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했던 중산층의 상당수가 명예퇴직과 신용불량, 실직 등으로 신 빈곤층으로 퇴적된 반면,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긴 자산가들은 높은 금리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강남의 진입장벽을 크게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닫힌 지위’를 공고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러한 급속한 닫힘 현상이 가져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최근에는 강남 아이들에 대한 유괴 협박, 폭파 위협 등과 같은 ‘강남 저주’ 현상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적 공정성을 지탱해왔던 것은 대학교육이 계층이동의 유효한 통로라는 ‘열린 지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한 이동통로가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지위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닫혀 있는 강남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와 좌절의 심도도 깊어지는 것이다.
강남의 닫힘이 갖는 부정적 측면은 마땅히 지적되고 또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매도나 공격 같은 분풀이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흘려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강남 문제의 해법은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정책적 발상과 대증요법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강남의 집값이 뛴다고 해서 강남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한다거나, 강남에 대한 대출한도를 낮춘다면 이는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피땀 흘려 번 돈에 어렵게 대출한 돈을 보태 간신히 자기 집을 마련한 눈물겨운 사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의식과 질투를 경쟁의 에너지로
강남 효과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지위의 열림과 닫힘을 결정하는 한국적 경쟁구조의 독특성에 있다. 그것은 닫힌 지위를 차지했을 때 얻는 이득, 즉 한판승부의 이득을 줄여나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유리어항 속처럼 들여다보이는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고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무사할 수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온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에 대해 더 분노하고 절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판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길이다.
고교평준화가 완성된 후 강남 효과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래서 대학입시를 인생의 한판승부로 만드는 지금의 경쟁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경쟁의 단계를 앞뒤로 늘려나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고, 또한 단계적으로 고교평준화를 해제해나가는 일이 그 첫 번째라면, 대학 졸업장 대신 실제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결론은 한국사회의 강한 평등의식과 질투를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열린 경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공정한 제도적 틀을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