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0% 원리금으로 나가도 ‘벼락 거지’보단 낫다”

• 文정권 국가부채 408.1조 원 증가, 尹 정권 증가 지속

• 가계부채 1896조 원 역대 최다, 주담대 증가가 원인

• 대출 조이기 쉬쉬하다가… “골든타임 놓쳤다”

• “월 상환금 513만 원, 편의점 음식 먹으며 ‘존버’”

• “내 주변 다 빚내서 돈 벌어, 무서워하면 지는 것”

• “과도한 부채 국가 위기로 이어져, 조치 취해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가계·국가 부채 3000조’ 시대가 열렸다. [뉴스1, Gettyimage]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합이 3000조 원을 넘겼다. 건국 이래 최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 지출, 경기 부진과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 집을 사는 행위)’과 ‘빚투(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로 대표되는 가계의 빚내기가 맞물려 생겨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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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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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가부채(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부채의 총합은 30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2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이 나라를 휩쓸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401조 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656조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전 정권 잘못” vs “특수 상황”

이에 대해 여야는 상대측에 책임을 돌리는 양상이다. 포문을 연 것은 정부다. 8월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660조 원이던 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 이상 증가,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는 지금 119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4년 예상치 기준 120조 원 늘어난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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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부채는 최근 20여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309조 원이던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489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 660조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408조1000억 원 늘어 1000조 원을 돌파, 1068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각 정부 종료일 기준). 같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노무현 정부 26.8%, 이명박 정부 32.6%, 박근혜 정부 36%로 늘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2%로 치솟았다.<표1 참고>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다. 8월 27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팬데믹)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를 늘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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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세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변인은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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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126조8000억 원, 올해 6월 말 기준 1145조9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늘었다. 경기 부진 및 감세로 인해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기조가 더해지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24조7000억 원이다. 국가부채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올해 말 1195조1000억 원을 기록하고, 매년 늘어 2027년엔 1432조5000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1343조, 문재인 정부 1863조 원

가계부채도 역대 정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김대중 정부 때보다 201조 원 늘어나 665조 원이 됐고, 이명박 정부 964조 원(298조 원 증가), 박근혜 정부 1343조 원(379조 원 증가), 문재인 정부 1863조 원(520조 원 증가)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2 참고>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를 동반한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과 ‘빚투’가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낮추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장 재정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기준금리는 1.21%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던 때”라며 “돈 빌리는 게 거의 ‘거저’ 수준이다 보니 대출받아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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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전 세계적 고물가 현상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의 영향을 받아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 문재인 정부 종료 때 1.5%를 거쳐 지난해 1월 3.5%까지 다다른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지난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7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