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필요하면 별도 의제화”

• “화해는 아무리 나빠도 잘 쓰인 판결보다 낫다”

• ‘사회적 대화 2.0’은 국민 참여형 대화 플랫폼

• 정책목표 정해 둔 대화는 설득이지 합의 아냐

• 민주노총 부재? 사회적 대화는 멈추지 않는다

• AI 시대 일자리 충돌, 시민 숙의로 해법 찾겠다

• 안정성 강화 후 유연성 논의하는 대타협 물꼬 터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홍태식 객원기자

4월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창밖엔 벚꽃이 화사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하리만큼 차분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가 닻을 올린 직후의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랄까. 노사정 대타협의 플랫폼인 경사노위는 3월 19일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김지형(68)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출범 이래 최초의 법률가 출신 수장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관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자 노동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대법관 재임 시절엔 진보성향 판결을 많이 낸 김영란·고(故) 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갈등 조정에 참여했다. 2020년엔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다.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있던 그는 지난해 11월 3일 제15대 경사노위 위원장(장관급) 임명 이틀 뒤 취임식을 치르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 기구다. 하지만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가동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위원장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은 노동 현장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일자리 구조 자체를 뒤흔든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노동문제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는 과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법정’에서 ‘광장’으로, ‘판단’에서 ‘조정’으로 

법률가 출신으로서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을 맡았다. ‘법과 원칙’을 다루던 시절과 ‘타협과 절충’을 이끌어야 하는 현재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려 하나. 



“법관이나 변호사의 업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승패를 가르는 일’이다.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일이다. 반면 경사노위는 대화로 현안을 푸는 곳이다. 일하는 범주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17세기 영국 성직자이자 시인 조지 허버트는 ‘화해는 아무리 나빠도 아주 잘 쓰인 판결보다 낫다’고 했다. 30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며 아무리 명문으로 판결을 써 내려가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사실 판단하는 일엔 늘 오판의 가능성마저 있지 않나. 하지만 조정과 화해는 당사자의 승복을 전제로 하기에 오판의 우려가 없다. 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 조정과 원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조정의 가치를 실감했다.”

취임 당시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복원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집단지성의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현장을 경험해 본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노사정 협의 15회, 지역·현장 노사 간담회 12회 등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면서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노동의 미래 과제에 집중할 것. 둘째, 노사정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논의에 참여시킬 것. 셋째, 어떤 결론이나 논의의 마감 시한을 미리 정해 두고 진행하는 절차를 지양할 것. 넷째, 회의체 중심의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업종을 아우르는 중층적이고 ‘찾아가는 대화’를 할 것. 특히 정부가 정책목표를 미리 정해 두고 설득의 수단으로 경사노위를 활용해선 안 된다.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 2.0’의 본질이다.”

하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본다면 논의에 무한정 시간을 할애할 순 없을 텐데….

“맞는 말이다.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의제는 단편적인 것도 있고, 포괄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단편적 의제는 결론을 빨리 내는 게 득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의제 성격에 따라서는 논의의 형식이나 절차가 달라질 순 있다. 다만 거대 담론적인 의제를 다룰 땐 정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법 권위자로 통한다. 노동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 계기는?

“1987년 민주화 시기 이후 법원에 노동 사건이 폭증했다. 당시엔 참고할 판례도 적고, 교과서적인 설명뿐이라 연장근로수당 산정 같은 실무적 쟁점을 푸는 데 고충이 컸다. 그러다 1989년 독일 괴팅겐대학으로 법관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독일은 민사법에 버금갈 정도로 노동법 커리큘럼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이끄는 ‘살아 있는 법’임을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DB

“두견새 울 때까지 기다릴 것”

경사노위의 전신은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다. 이후 경사노위로 바뀌었지만 노사정 간 상호 불신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에 줄곧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불참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경사노위의 대표성과 논의 결과의 실효성 측면에서 분명 장애 요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없다고 해서 지금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평가엔 동의하기 어렵다. 경사노위는 노동계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그리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 기구다. 취임 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을 때 ‘참여 여부를 떠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참여 여부는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 전국시대를 다룬 대하소설 ‘대망(大望)’에 세 인물의 두견새 비유가 나온다.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금 경사노위 입장이 바로 그렇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결단해 참여할 때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되, 그 과정에서 노동계 전체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경사노위는 주요 현안별로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와 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는 위원회로, 1기 경사노위의 핵심 승부처라 할 만하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종별 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직접 이끌기로 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경사노위에선 처음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노사정뿐 아니라 세대와 계층, 지역 등을 망라한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담을 예정이다. 인구절벽은 전 세대에 걸친 중장기적 과제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진입 사이의 일자리 충돌과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는 소수 엘리트 몇 명이 결정할 수 없다. 독일 메르켈 총리 시절의 ‘노동 4.0’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독일은 전문가와 4만5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년 7개월간 숙의(熟議)를 거쳐 백서를 만들어냈다. 우리 특위 역시 랜덤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닌 시민단을 구성해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숙의해서 그들의 집단지성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특위 활동 기간이 최장 9개월인 만큼 연내엔 공론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덴마크 ‘유연 안정성’ 모델 적극 참고해야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축소 공포도 현실화하고 있다. 기술혁명 시대에 ‘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술혁명에 따른 변화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우려를 어떻게 완화할지, 노동자가 새로운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변화 대응, 교육훈련과 직무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이익 공유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에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까. 양자가 병립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질문에 답이 들어 있는 것 아닐까. 타협하기 어려운 두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에 결국 답은 타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꺼낸 것은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다.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조합한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시사점을 준다.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안정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고용·교육훈련 정책이 맞물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례다. 우리 역시 단기적인 유연성 확보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사정이 사회적 파트너십 정신을 발휘해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경사노위는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상보다 혼란이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빠르게 안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들이나 노사 대립이 심화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를 별도 의제로 발굴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 개별 사업장의 분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3월 초 삼성전자 노조 대표단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적이 있다. 면담 자리에서 나는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어 반도체산업 전반에 관한 의제를 발굴해 본다든지 하는 측면에선 잘 새겨듣고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만 했다. 경사노위가 개별 사업장의 임금 협상이나 파업 과정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이나 툴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도 파기된 경우가 있어서 ‘경사노위 무용론’도 제기된다.

“아픈 지적이다. 2015년 이른바 ‘9·15 대타협’이 단 몇 달 만에 파기된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경험이다. 그건 당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큰 흐름에서 보면 굉장한 성과였는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인 ‘쉬운 해고’ 방침을 정부가 성급히 발표해 신뢰가 깨진 게 원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노사협의 모델인 ‘폴더(Polder·네덜란드의 해안 간척지)’ 모델은 사회적 합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3개월 이내 수용 여부를 밝히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했다. 스페인 역시 2021년 노사정 합의 후 불과 나흘 만에 법령화를 완료했다. 우리도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진행한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DB

노사정 대표자 정례 모임 ‘노사정담’

3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사노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정례 모임 명칭을 ‘노사정담’으로 정했다. 어떤 의미인가.

“노사정이 세발솥(鼎)의 다리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한다는 ‘정담(鼎談)’이자, 우리말로 ‘정답다’는 느낌의 ‘정담(情談)’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매달 한 번씩 서로를 방문해 어떤 의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하기로 했다. 그래야 상대방 처지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고 신뢰도 쌓아갈 수 있지 않겠나. 제2회 노사정담은 4월 27일 한국노총 본부에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온화한 어조로 ‘속도’보다 ‘신뢰’를, ‘판단’보다 ‘수용성’을 강조했다. 빠른 합의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합의라는 얘기다. 그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 대타협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신뢰 구축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노하우는 인내심”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조정자, 김지형. 그래도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 사회는 과연 ‘기다림의 대타협’을 기꺼이 이뤄낼 준비가 돼 있는가. 창밖엔 무심한 벚꽃이 가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