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호

부패한 ‘카르자이들’ 탓에 탈레반만 신난다

국제 원조의 불편한 진실

  •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저널리스트

    입력2012-08-22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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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일가는 부패 분야의 최고봉 격이다. 재건 현장마다 ‘카르자이들’이 나타난다. 나라 전체가 범죄 소굴이다. 관리들은 원조금을 빼돌려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쁘다.
    • 매관매직이 일상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제 원조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계 각국이 곤란을 겪는 나라를 원조한다. 원조가 순수하게 인도주의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 따라붙는다. 특히 미국은 원조를 통해 각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일본도 비슷하다. 원조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원자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과거 식민통치를 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원조에 나선다.

    한국은 원조 덕분에 가난을 벗어난 나라다. 물적 원조는 물론이고 군사 원조도 받았다. 6·25전쟁이 끝난 뒤에는 유엔 깃발 아래 재건 지원이 이뤄졌다. 국제사회가 제공한 원조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국제 원조를 받아 성공한 가장 모범적 사례가 한국이다. 광복 직후 국민의 13%에 불과하던 문자 해독 인구는 50년 뒤 99%로 늘었다. 기대수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도 눈부셨다.

    원조로 쌓은 민주주의 방파제

    미국은 한국을 돕는 일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었다.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교육·보건·농업개발 등에 투자했다. 한국 기업인과 정부 관리를 훈련시키고 인재를 미국에 데려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곤란에 처한 나라를 자국 국민의 세금으로 돕고 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다른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1845~1850년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미국 의회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나설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갑론을박 끝에 원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랬던 미국이 국제원조에 발 벗고 나선 결정적 이유는 옛 소련과의 냉전 때문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서유럽 국가에 대한 대대적 경제 원조를 추진했다.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를 쌓고자 원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이었다. 초기에는 소련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나라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미국의 원조가 제공됐다. 소련의 공산화 정책이 없었다면 미국의 원조는 다른 양상을 띠었을 소지가 크다. 미국의 대외 원조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 급격하게 감소한다. 안보 리스크가 줄면서 원조도 줄어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1~2005년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가 40%가량 급증했다는 점. 이는 9·11테러 이후 안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슬람 테러 조직이 암약하는 아랍이나 아프리카 나라를 상대로 활발하게 대외 원조를 했다. 그중 예멘을 예로 들어보자.

    그 많던 원조는 어디로 갔을까

    예멘에서는 현재 알카에다 소속원이 급증하고 있다. 알카에다 지도자 알 말라키가 활동한 곳으로 미국에는 말썽꾸러기 같은 지역이다. 미국은 예멘이 알카에다의 테러 기지가 되는 것을 막고자 원조를 대폭 늘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예멘에 675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한다. 국무부는 2013년에도 1억6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려는 원조 프로그램엔 알카에다 요원으로 전락하기 쉬운 젊은이를 상대로 한 직업훈련이 포함돼 있다.

    원조를 받아 성공한 한국은 매우 특별한 사례다. 아프가니스탄은 막대한 원조를 받았으나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그 많던 미국과 동맹국의 원조는 어디로 갔을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계획은 각종 국제기금을 이용해 이곳을 부흥시킴으로써 테러를 막고 전쟁의 상처를 씻어준다는 ‘멋진 것’이었다. 백악관은 아프가니스탄 원조를 시작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을 재건하고자 실행한 마셜 플랜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탈레반을 몰아내고 지원금을 제공하면 아프가니스탄이 가까운 장래에 ‘보통 국가’의 모습을 갖추리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리들은 재건 기금을 무너진 나라를 되살리는 데 쓰지 않고 제 밥그릇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부패는 말단 관리부터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가족에 이르기까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일례로 국제 원조 자금 일부가 수도 카불의 도시 재건에 쓰였는데, 공공 기관이나 서민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의 초호화 주택을 짓는 데 돈이 들어갔다. 서민 거주지가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대형 저택이 늘어선 세푸르 지역은 2001년 이전엔 그냥 황무지였다. 현재 세푸르의 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관료다. 부유층 거주지를 만드는 것도 도시 재건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원조금으로 관료와 특권층의 개인 주택을 짓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 지역의 다른 이름이 ‘도둑들의 도시’다. 세푸르 빈민가에서 교사 일을 하는 자만(48) 씨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무지하다. 우리를 돕고자 세계 각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는지 잘 모른다. 정부도 똑같이 무지하다.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원조금을 빼돌려 외국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세상이 다시 뒤집혀 탈레반 정부가 세워지더라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변호사로 일하는 살만(37) 씨는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 관료 중 국민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비꼬았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아프가니스탄에선 일상사다. 가즈니에서 경찰서장을 하는 아하마드 씨는 2010년 중앙정부 고위 간부에게 2만 달러를 주고 서장 직을 얻었다. 그는 “3년간 높은 분에게 공을 들여 서장이 됐다. 친척들의 현금을 모두 동원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만 달러는 집을 서너 채 사고도 남을 돈이다. 그에게 ‘왜 서장직을 원했는가’라고 물었더니 “몇 배를 뽑을 수 있는데 2만 달러가 대수냐”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 병원을 하나 짓는다 치자. 지방정부가 예산을 받는다. 물론 그 돈은 외국에서 온 원조금이다. 병원 건설용으로 책정된 돈을 모두 병원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은 대충 지으면 그만이다. 병원을 짓고 남은 자금 중 일부가 내 몫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몇 년 하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돈이 생긴다.”

    경찰관을 뽑을 때도 매관매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일개 경찰서장이 이럴진대 중앙정부 관리의 부조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다른 관료에 대해 얘기할 것도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인 카르자이 일가는 부패 분야의 최고봉 격이다. 칸다하르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을 소개한다.

    “나라 전체가 범죄 소굴”

    나셈 파시툰 샤리피 씨는 외국에서 살다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야외간판 설치 회사인 아라코지아 애드버타이징을 운영했으며 칸다하르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슈가 위클리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했다. 국제 원조기금을 쌈짓돈 삼아 활동하는 외국 NGO(비정부기구)를 도우며 외국 군대로부터 일거리 주문을 받았다. 그는 광고회사로 출발한 기업을 명실 공히 칸다하르 최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의 친구이던 칸다하르 시장이 그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그간 그가 납부하던 세금은 순이익의 6%였는데 칸다하르 시장은 순이익의 60%를 요구했다. 그가 강하게 항의했더니 회사 관련 시설물이 방화로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경찰로부터 협박도 받아야 했다. 그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그가 키워놓은 비즈니스를 누가 차지했을까? 그의 회사는 카윰 카르자이 씨가 차지했다. 카르자이 대통령의 동생이다.

    카윰 씨 외의 다른 동생들도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다. 칸다하르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왈리 카르자이 씨 역시 부패의 대명사 격이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군을 호송하는 일을 하는 보안회사와 결탁해 거액의 재산을 모았다. 사방에 적을 만든 그는 결국 암살됐다. 다른 형제들 역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의 한 관계자는 “재건 사업 입찰 서류에서 카르자이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미군 장교들은 “카르자이 가문이 저지른 비리 탓에 칸다하르 주민의 다수가 반군 편을 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하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원조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벌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한 원조물자가 탈레반으로 넘어가는 일도 빈번하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군에 지급한 무기가 탈레반으로 넘어가 미군을 죽이는 데 쓰이기도 한다.

    부패로 인해 민심이 탈레반 지지로 향하는 것을 보는 미국은 곤혹스럽다.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으나 ‘부패 덩어리’ 정부 탓에 재건 속도는 게걸음이다. 탈레반 소탕 작전도 만만찮다. 칸다하르에서 근무하는 한 미군 하사는 “탈레반이 아니라 부패와 싸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불에서 경찰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민간 경호회사 직원 데이비드 레텔 씨는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둑을 교육시키는 기분이다. 이들은 훈련보다 앞으로 받을 뇌물에 더 관심이 많다”고 꼬집었다.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가니스탄 재무장관도 “나라 전체가 범죄 소굴이 됐다”고 한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셜 플랜은 이렇듯 실패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제구호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정부 및 현지 부족과 접촉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원조하면서 경험한 실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재자 돕는 원조

    아프리카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조가 독재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미국이 가장 많은 식량 원조를 하는 나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는 야당 지지 주민에게는 식량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원조 물자 배급 우선순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의 사정도 에티오피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젯 가뇽 휴먼라이츠워치(HRW)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에티오피아 등의 나라에 대한 개발원조는 오히려 독재를 지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인도적 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그간 아무 조건 없이 아프리카를 돕던 국제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말라위에서 벌어진 일화 한 토막. 올해 7월 말라위에서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프리카 최대 행사다. 그런데 말라위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다르푸르 학살 등에 개입한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대로라면 ICC 회원국인 말라위는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해야 한다. 빙구 와 무타리카 당시 말라위 대통령은 ICC의 체포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무타리카 대통령 역시 악명 높은 독재자였다. 국제사회는 말라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과거 말라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이 가장 먼저 원조를 중단해버렸다. 말라위는 국가 예산의 40%를 원조로 충당한다. 외환과 에너지 부족으로 경제가 신음하기 시작했다. 무타리카 대통령은 경제난에 속을 끓이다 4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후 여성인 조이스 반다 씨가 대통령직에 올랐는데, 그는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었다.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말라위 땅을 밟는 순간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6월 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1억5700만 달러의 차관을 말라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조 거부한 볼리비아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를 장악한 하마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 중단 위협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그런데 이러한 시도에는 딜레마가 있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끊을 경우 아랍국의 반(反)서방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 울포위츠 당시 세계은행 총재가 “미국·EU·유엔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원조 중단의 역효과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란이 미국과 유럽 대신 팔레스타인을 돕겠다고 나섰다. 러시아도 원조 대열에 동참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 위협은 공염불이 됐다.

    볼리비아는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특이한 나라다. 이유가 흥미롭다. 미국의 원조가 반정부 세력에 흘러들어 체제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볼리비아의 급진 집권세력에 맞서 민주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의 육성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 문건을 공개했다. 국제개발처가 볼리비아에 제공하는 원조액은 연평균 1억2000만 달러가량이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70%가 반정부 세력에 제공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톰 케이시 당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 원조가 현지 정부 전복 혹은 내정간섭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 처지에선 돈을 준대도 싫다는 나라를 만난 황당한 사건이었다.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가 국제 원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국 경제가 어려워 다른 나라를 돕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에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지원기구 역할까지 맡는 게 힘들어졌다”고 고백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이 국제 원조를 줄였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 격인 그리스는 국제 원조를 39.3% 삭감했다. 스페인도 원조 규모를 32.7% 줄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난한 나라에는 재앙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이 심각하다. 알리 무함마드 수단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절실하다. 매년 15억 달러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유럽에 발목이 잡힌 IMF는 수단 살림을 돌봐줄 처지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억67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팔레스타인 재무부 관계자는 “9억6700만 달러는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었다. 원조가 3분의 1로 줄어든 탓에 몹시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도 원조를 받는 나라다. 대북 지원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주민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독재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북한을 돕는 게 최선인지 궁리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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