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매체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이 최근 펴낸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는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어느 때보다도 안보 문제가 첨예한 논쟁 주제로 떠올랐던 지난 정부 시기 한국의 안보를 좌우한 초대형 이슈들의 결정과정을 들여다본 560여 쪽 분량의 책은, 본인의 경험에 더해 당시 최고위 안보당국자들과의 장시간 대면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 안에서 벌어진 갖가지 안보 관련 논쟁과 참여 인사들의 속내를 손에 잡힐 듯 묘사하고 있다. 책의 주제의식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떠나 기록이 가진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14대 국회 국방위원회 비서관으로 안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김 편집장은 2002년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첫 인연을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그는, 2005년 청와대를 떠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과 국방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07년 공직을 벗어나 안보전문 매체를 창간한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전문성 있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속살’에 누구보다 근접해 있는 김 편집장의 책은 방대한 이슈를 다룬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협상, 주한미군 감축 공론화, 평화체제 논의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쟁 등이 그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온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 가운데 기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결정된 일련의 과정이었다.
흔들리는 군 수뇌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관통한 이른바 ‘자주 대 동맹’ 논쟁의 최종적인 귀결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는, 공교롭게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대의 위기국면이 조성됐던 2006년 가을에 ‘2012년 환수’로 최종 결정된다. 이 시기야말로 노 정부 안보정책에 있어 가장 드라마틱한 국면이었던 셈. 3월8일 서울 서초동 D·D포커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 편집장과의 인터뷰 역시 대부분의 시간이 이 무렵 청와대와 국방부,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복기하는 데 할애됐다.
▼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실명으로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항의하는 분들이 있던가요.
“정권 내부에서 싸움을 벌였던 당사자들이 많이들 우려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은 갈등대로 기록물로 남겨야 그 교훈이 다음에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죠. 논쟁의 과정에는 악인도 선인도 없었다고 봅니다만, 눈앞에 닥쳐온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했다는 차원에서 동맹 중시를 주장했던 보수적인 관료들이나 새로운 한미관계를 외쳤던 이른바 자주파들이나 그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노 대통령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자주국방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는 거고, 이에 반대하고 공격했던 예비역 원로들은 박정희 시절부터 이를 비판했던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주냐 동맹이냐라는 논쟁 자체는 1970년대의 구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안보 논쟁은 자주국방세력과 연합방위세력의 대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