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대선자금 관련 혐의, 이제는 다 끝난 일
- 盧, 임명장 주면서 “검찰총장은 대통령 철학 따라야”
- 강금실 장관 주도한 인사에서 내 측근 검사들 좌천당해
- 출근 전 집으로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
- 총장 취임 직후 ‘SK 대선자금’ 구체적인 액수까지 보고받아
- 권양숙 여사가 전화해 친인척 문제로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
- 참여정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에 기여한 면 있다
- ‘강정구 교수 사태’, 검찰총장이 사표 낼 일 아니었다
●1950년 경남 마산 출생 <br>●서울대 법대 졸업 <br>●1971년 사법시험 13회 합격 <br>●1977년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검사 <br>●법무부 검찰1과장, 부산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고검장 <br>●2003년 제33대 검찰총장 <br>●現 법무법인 김＆장 고문
역사는 돌고 돌면서 발전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후퇴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역대 정권 중 검찰권이 가장 위력적이었던 정권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이었고,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갈등을 겪으며 무섭도록 강해진 검찰이 마침내 자신의 목에 칼끝을 들이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그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당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약점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국가원수는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정도에서 덮었다는 거죠.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뒤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언론이 없습디다.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정확한 문구는 이래요.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이 있으니 이 문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은 제가 생각해낸 표현입니다. 표현을 두고 하도 고민들 하기에.”
▼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다 끝난 일이죠. 퇴임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으니.”
▼ (노 대통령이) 돈을 받는 데 직접 간여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뜻인가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유죄라는 얘기인가요?
“(웃음)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처지 곤란하게.”
송광수(59) 전 검찰총장은 일부 질문 내용에 곤혹스러워했지만 대체로 성의 있게 답변했다. 그는 나와 세 차례 만나 자신이 28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에 대한 기억을 5시간 동안 풀어놓았다. 그가 2005년 4월 퇴임한 이후 본격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검찰인사를 둘러싼 분쟁, 대선자금 수사 비화 등에 대해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유례없는 대선자금 수사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참여정부 첫 검찰총장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정치권력의 뒷모습과 권력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검찰의 속성과 메커니즘, 권력기관 간에 벌어진 파워게임의 실체를 엿보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수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될 것이다.
“스폰서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송 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김＆장 고문이다. 퇴임 후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8월 김＆장으로 옮겼다. 김＆장 변호사들은 크게 자문팀과 송무팀으로 나뉜다. 자문팀은 사건 수임 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주요 고객과의 법률 상담과 자문이 주 업무인 송 전 총장은 수임이나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검찰에 전화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거나 변론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은 그것도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죠. 과거처럼 전화 안 합니다.”
▼ 전관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로펌도 그런 걸 기대해 영입하는 것이고.
“저도 총장 해봤지만 전화한다고 봐주지도 않아요.”
▼ 김＆장으로 옮겨온 후 검찰에 한번도 전화한 적이 없나요,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했다 하길 바라는 겁니까.(웃음)”
▼ 어차피 변호사인데요.
“전화로 하는 변론은 인식이 안 좋죠. 오해받거나 욕먹을 짓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 몇 년 전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퇴임 후 얼마 동안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요?
“그건 검찰총장에 국한해 얘기할 게 아니라 법원이나 다른 정부기관 고위직 출신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겠지요. 관련 업무를 안 맡는 동안 정부에서 대신….”
▼ 생활비를 줘야겠네요.
“생활비야 뭐 퇴직금이 나오니까…. 하여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겠지요.”
그는 개인 변호사 시절 다단계사기 혐의로 구속된 JU그룹 대표 주수도씨 변론을 맡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손을 뗐던 아픈 경험이 있다.
“제 후배 변호사가 그분(주수도씨)과 가까워요. 그분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 후배 변호사가 찾아와 (주수도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맡았다가 혼이 났지요. 나중에 후배 변호사한테 짜증도 냈지만, 다 내 잘못이지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2003년 4월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송광수 검찰총장.
“천성관 검사는 제가 법무부 과장 할 때 같이 일했어요. 머리도 좋고 일도 참 잘했습니다.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은 곁가지고, 집이 문제가 된 거지요.”
▼ 한마디로 스폰서 의혹 아닙니까. 항간엔 검사들이 스폰서 한두 명씩은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 요즘 검사 스폰서 해서 득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 총장님은 없었습니까.
“전 없었습니다.”
▼ 주변에서 얘기는 들으셨겠지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요. 선배 검사 중 누구에게 어떤 스폰서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이것(청문회 파동)이 사회 발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도 스폰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언론사 편집국장, 사회부장들 다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리엔 다 스폰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폰서 문화는 없어져야죠.”
내기바둑 참견하다가 맞을 뻔해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4남1녀 중 셋째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형과 함께 하숙을 했다. 서울중과 서울고를 나온 후 1967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학창시절 그는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했다. 지금까지 그런 습성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교관을 하면서 좀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검사가 꿈이었다. ‘장비호’라는 탐정소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걸 탐독하면서 막연히 수사하는 직업을 동경했다. 형의 가정교사를 하던 고시생의 검사 예찬론에도 영향을 받았다.
고등학생 때 모범생이던 그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취미였다. 특기할 점은 바둑에 미쳤었다는 사실. 중3 때 배웠는데, 고1 때 벌써 1급의 실력을 갖췄다.
“그때 아주 미쳤었지요. 아버지한테 프로기사 되겠다고 일본 보내달라고 했다가 호되게 야단맞았지요. 고3 때 정신 차려 죽을 판 살 판 공부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현재 그의 기력은 아마 6단. 대학생 시절엔 교내대회에서, 검사를 할 때는 전국 공무원 부처별 대항전에 나가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독일 병정’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부친의 사업 물품을 쌓아뒀던 창고에 큰불이 났고 이후 가세가 기울었다. 그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다. 졸업하던 해인 1971년 사법시험(13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대체로 판사를 지망하는 게 법조계 풍토다.
“자랑은 아니지만 연수원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이었지요. 지금도 눈앞에 잘못된 게 보이면 그냥 못 있는 성격입니다. 심지어 내기바둑을 구경하면서 꼼수 쓰는 사람한테 한소리했다가 된통 얻어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1977년 임관한 그의 첫 근무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현 수원지검)이었다. 그가 검찰에서 걸어온 길을 보면 수사통이라기보다는 기획통이라 할 만하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마약수사를 할 때를 빼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장 시절 대학입시부정 사건을 수사한 게 꼽힌다.
부산지검 근무 후 검사들의 선망인 법무부 검찰1과로 발령이 났고 이후 대검 연구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4과장, 검찰2과장을 지냈다. 1991년엔 ‘검찰의 황태자’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1과장을 꿰찼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다.
“검사 시절 ‘독일 병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듣기 좋았습니다. 철저히 일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구나 하고. 물론 간부가 되고 지휘관이 되면 조금 물렁한 맛도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후회되는 게 많아요.”
인사에서 좌절을 느낀 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염치없는 놈이지요. 오히려 혜택을 많이 입었지요. 동료나 후배들에게 미안하지요. 검사장도 제때 됐고요. 다만 사치스러운 얘기지만, 김대중 정부 초기 내가 부산고검 차장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인사 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내더라고.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좌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인아. 담배 한 대 주라”
널리 알려진 대로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은 호남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는 호남 출신 동기생들에게 밀리는 와중에서도 검찰의 4대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짜는 핵심 보직으로 역대 검찰총장 중에는 이 자리를 거쳐 간 사람이 많다.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그는 대구고검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총장으로 발탁된 경위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
▼ 노무현 정권에 가까운 인사가 없었나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 어떻게 추천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못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대검 차장 간다는 설도 돌았는데, ‘검사와의 대화’가 쾅 터졌어요. 일요일이라 서울에 올라가 있었는데 TV로 그걸 보다가 ‘아이쿠 큰일났다’ 싶어 그날 밤 대구로 내려왔어요. 대통령께서 ‘나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못 믿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총장이 그만둘지 모르는데 고검장이 근무지를 떠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길로 내려왔지요. 밤에 도착해 식당에서 밥 먹는데 TV에서 ‘검찰총장 사의 표명’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003년 9월4일 밤 이른바 ‘보신탕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강금실 법무장관.
“대통령께서 뵙자고 하더라고요.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으려면 근무시간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늘 밤에 올라가 내일 아침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정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여간 다음날 마누라가 운전한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 대통령이 뭐라 하던가요? 초면이었겠네요?
“초면이지요. 뭐, 잘하라고.”
▼ 검찰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진 않던가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새 총장 될 사람 앉혀놓고 뭐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 노 대통령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참 소박하시데요. 문재인 민정수석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대통령 모습과는 참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문 수석이 담배를 꺼내 물더니 대통령 앞에 놓인 라이터를 가져가 불을 붙이더라고요. 대통령도 ‘재인아. 담배 한 대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총장이 높다 해도 대통령 밑이다”
얼마 후 그는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한 번 더 마주 앉았다. 총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임명장을 받는 자리였다.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수석이 배석했다.
“이 양반이 임명장을 주시고 나서, ‘어제 청문회하는 걸 보니 총장님이 뭐 내 생각하고 다른 말도 많이 합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문회 통과하려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시는 겁니다.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문제를 마음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 ‘검찰총장이 높다 해도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통치철학을 따라야 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지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 앞으로 좀 피곤하겠구나, 싶었겠네요.
“당장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대통령 앞에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말 없자 그 양반이 조금 답답한지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총장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지요. 그랬더니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야 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딱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강금실 장관이 ‘대통령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차나 한잔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끝났지요. 차 한잔 마시고 얼른 나왔지요. 앞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나중에 청와대나 강 장관과 많이 부딪쳤지요?
“한총련, 국가보안법 문제….”
▼ 송두율 교수 건도 있고.
“그때는 엄청 싸웠지요.”
“나를 먼저 조사하라”
강 장관과 송 총장이 충돌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2004년 3월에 발생한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사실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문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대검) 공안부에서 보고를 하면서 ‘법무부에는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서울지검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미리 보고하진 않았죠.”
▼ 법무부 측에선 그런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격분했지요?
“그렇죠. 일종의 통보죠. 그런데 그게 그래요. 보고내용이 장관 구미에 맞는 거면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어떻습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맘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걸 법무부에 사전에 알려주면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서울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기에 ‘총장 지시라고 하라’고 했지요. 그간 일선 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정보보고 차원에서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 동시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실 법무부에 대한 정보보고는 법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 내규일 뿐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사와 관련해 자꾸 검찰에 뭘 주문하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에 건의해 그 제도를 고치자고 했더니 반대하더라고요. 장관이 우습게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건 직후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아침에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조사단 보낸다는데 어찌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조사는 무슨 조사? 조사하려면 나부터 조사하라’고 말했지요. 사실 지나가는 말처럼 한 얘긴데, 기자들이 그걸 또 법무부와 대검이 대판 싸우는 것처럼 보도해서….”
당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던 차병직 변호사의 글이 검찰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차 변호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송광수를 조사한다’라는 글에서 송 총장의 발언을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송 총장이 강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촛불시위 사태를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 그 글에 항의는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총장이 장관을 어떻게 낙마시킵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 실제로 장관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흔들려고는 안 했지. 체포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법을 무시하고 촛불집회를 하고 (경찰에) 나오라고 하는 데도 안 나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2003년 11월3일 안대희 중수부장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게 싸움하는데 발부해주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쪽에서도 태도를 바꿔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된 거죠.”
▼ 한총련 문제로도 부딪쳤죠? 강 장관이 한총련 주동자 수배 해제 방침을 밝혔는데, 검찰은 반대했지요?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자수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한총련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법을 적용하는 건 검찰입니다. 장관이 총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률로 보장된 지휘권을 행사하면 되죠. 지휘권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 지휘권 행사는 문서로 해야죠? 강 장관이 재임 중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장관이면 따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독(在獨) 교수 송두율씨 처리를 놓고도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강 장관은 기자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송씨 구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송씨를 구속했다.
▼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총장으로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을 가졌어요.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주요 혐의가….”
▼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선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송씨를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논리로 법무부를 설득했고 법무부도 검찰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위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검찰 의견대로 구속하고 기소했죠.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 당시 제가 듣기로는 송 총장께서 강 장관에 대해 장관 대우를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가 임명됐습니다. 총장이 장관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관이 아닌 건 아니잖습니까.”
▼ 당시 검찰 기류가 그렇지 않았나요? 강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컸지요?
“그런데 검찰조직이 그래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장관이면 깍듯이 대합니다.”
▼ 잘 따랐다고요?
“장관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못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화가 있는 것처럼 비쳤던 거죠. 저의 10년 후배지만 ‘장관님’ 하면서 따랐지요. 다만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2003년 8월 하순 참여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결과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은 갈등을 빚었다. 그해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인사가 송 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면 8월 인사는 강 장관의 작품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라 할 만한 검찰 간부들이 원하는 자리로 못 갔지요?
“원하는 자리로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학살을 당했지요. 엉뚱한 자리로 좌천을 당했지요.”
▼ 왜 그랬지요?
“모르겠어요.”
▼ 강 장관이 의도적으로 그랬나요?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갈 때가 됐으니 갔겠지요.”
“장관이 인사를 몰라서”
이 무렵 송 총장과 강 장관의 갈등은 대검이 강 장관의 핵심참모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A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A검사가 법조브로커에게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징계 청구 시점이 인사 직후라서 ‘오해’가 빚어졌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대검 측이 보복성 징계를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감찰조사는 한 달 전에 시작됐고 뒤늦게 혐의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청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A검사의 혐의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검 검사장들도 참석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A검사는 6대 1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월 인사 이후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었다.
▼ 애매한 표현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발전한 거죠.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니. 검찰은 직무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럼 뭘로 견제하느냐. 인사권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겁니다.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이론이죠.”
▼ 장관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협의합니까.
“일단 둘이서 만나죠. 각자 참모들이 만든 자료를 갖고. 만나서 인사의 기본방향을 정합니다. 예컨대 승진은 몇 회까지 할 건지, 주요 보직은 몇 회가 맡을 건지, 서울과 지방 교류인사는 어떻게 할 건지….”
▼ 구체적인 인선은?
“그런 다음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한 번 더 만납니다. 이때는 주요 보직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눕니다. 주요 보직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대검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의해 기초안을 만듭니다. 이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냅니다. 점점 좁혀지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 주요 보직 인사에는 청와대나 정권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하지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장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한 뒤 말을 꺼냈다.
“깊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검찰국장 할 때 장관은 최경원씨였고 실세라는 신승남씨가 총장이었습니다. 신 총장이 특검 수사로 물러난 후 이명재 총장이 부임했죠. 최 장관이 이 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준비하다가 경질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그는 “주요 보직을 장관과 총장이 결정한다고는 하나 계량화된 점수가 좋아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제가 총장 하면서 특정 기수의 검사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상위권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인사 관여 안 했다”
2004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강 장관과 송 총장은 또 한번 충돌했다. 강 장관이 예정대로 인사를 하려 하자 송 총장이 “대선자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던 것. 결국 청와대의 중재로 정기인사는 4월 총선 뒤로 연기돼 6월초에야 이뤄졌다. 한 달 뒤 강 장관은 경질됐다.
▼ 당시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 단계 아니었나요?
“나는 수사를 다 끝내고 (인사를) 하자고 했지요.”
▼ 당시 법무부 측에서는 대검이 장관의 인사권에까지 도전한다고 여겼죠?
“장관이 인사를 몰라서 그래요. 수사팀 몇십명을 남겨둔 채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 아니, 원래 다 같이 하려 했는데 송 총장께서 수사를 이유로 반대한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하자고 했죠.”
▼ 강 장관이 몹시 분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강 장관이야 자꾸 개각설이 나오니 자기가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거죠.”
▼ 당시 청와대가 대검에 약점이 잡혀 대검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왔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했잖아요.”
▼ 일부에 국한된 인사였죠.
“강 장관도 (측근인) 이훈규 검사를 승진시키는 데 내가 반대하다가 나중에 동의하니까 만족했지요. 큰 짐을 던 거죠.”
▼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인사를 연기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런 경우 인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는 워낙 많은 인원이 투입됐어요. 그 사람들 고생했는데 좋은 보직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사하는 데 인사발령이 나서 누가 어디로 간다는 둥 주변이 시끄러우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 2004년 6월 인사 때는 어땠습니까.
“강 장관이 저와 상의하면서 했습니다. 몇몇 보직을 빼고는 의견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절충을 했죠. 대검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많이 협의했지요.”
▼ 노무현 정부 초기 검찰인사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지역색이 덜한 편이었죠?
“청와대에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사항이 과거보다 적었다고 봐야죠.”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TK(대구·경북) 출신이 요직을 다 차지했다고 말이 많았죠?
“당연히 갈 사람이 간 건데도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통계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그럴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청와대 전화라요”
이제 대선자금 수사 얘기를 해보자. 역대 정권에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이른바 핫라인이란 게 작동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식 창구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핫라인이 끊겼다는 게 정설이다. 송 전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 문제로 김대중 정부 때 하도 비판을 받아 극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라인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들어오는 것 외엔 청와대와 대화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취임 후 대여섯 달쯤 후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도술씨(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름이 공개되기 전 수사팀은 이미 자금추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청와대와는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수사받던 기업은 대선 때 여야 양쪽에 다 돈을 줬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화라인을 트면 오해 살 수 있으니 서로 피했습니다.”
▼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이 전화한 적 없었나요?
“업무와 관련해선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대선 정치자금에 문제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와 상의를 하자고.”
▼ 언제였지요?
“대선자금 수사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자금 추적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그걸 보고받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침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들어와서 상의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그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님을 뵙고 나면 그 수사결과가 공정하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군요. 대통령이 보자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수사 초기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분과 만나서, 압력은 아니더라도 어떤 얘기를 듣는다면 나중에 국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따를 수 없더라고요.”
▼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나요?
“출근 전에 세수하고 있는데, 비서관이 했어요. 집사람이 받았지요. ‘청와대 전화라요’ 해서 받았더니 ‘대통령님 바꾸겠습니다’ 하더라고요.”
▼ 시점이 정확히 언제죠?
“최도술씨 이름이 공개되기 한 달쯤 전이니 9월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한 보안이 필요한 수사
그는 그 뒤로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03년 10월15일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선 후인 2002년 12월25일 SK그룹 손길승 회장한테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이 CD를 부산 지역 사업가로 노 대통령의 고교선배인 이모씨를 통해 세탁한 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다. 그중 5억원을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게 최씨의 진술이다.
▼ 대선자금 수사의 배경이 뭡니까.
“정부 출범 전 SK가 분식회계 문제로 수사를 받았죠. 그 수사과정에 흘러나왔어요. 거액의 대선자금을 양쪽으로 보냈다고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 그걸 언제 아셨습니까.
“총장 취임할 때 보고받았습니다.”
▼ 수사팀이 보고했나요?
“그때는 수사팀이 없었어요. 수사에 관여한 사람한테 이러저러한 첩보를 입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 이인규 부장(당시 서울지검 형사9부장) 아닙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이거 하려면 굉장한 보안이 필요하다 싶었죠. 수사대상이 한쪽은 청와대이고 다른 한쪽은 거대 야당 아닙니까.”
SK 분식회계 수사는 서울지검 형사9부의 작품이었다. 2003년 4월 인사 때 서울지검 형사9부는 금융조사부로 개칭됐고 이인규 검사가 초대 부장을 맡았다. 이 검사는 그해 8월 원주지청장으로 발령났지만 곧이어 시작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에 취임한 이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했고, 그가 자살한 후 사표를 냈다.
▼ 총장 취임 후 곧바로 내사를 시작했습니까.
“바로는 못했죠.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게 나라종금 사건 재수사였습니다. 이어 대북송금 특검 수사를 넘겨받았고,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이 5, 6월경에 시작됐죠. 그런 걸 하면서 한쪽 파트에서는 대선자금 내사를 시작했죠.”
나라종금 사건 재수사는 장차 있을 대선자금 수사의 서막이었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무특보이자 대선공신이었던 염동연씨와 대선자금을 만졌던 핵심 측근 안희정씨가 수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염씨는 구속됐고 안씨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때부터 청와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을 각오했죠. 나라종금 수사는 바로 그쪽을 건드리는 것이었으니까.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죠. (SK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최도술씨를 구속한 이후 왜 다른 기업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전면수사를 할지 말지 고민했지요. 전쟁은 충분히 준비하고 벌여야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 방대한 수사를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거듭하다가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점 많았던 나라종금 수사
▼ 정권 초기 검찰이 여권 핵심부를 치는 수사를 한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상황논리인가요?
“상황논리죠.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거든요. 검찰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을 하도 얘기하니 달 대로 달아 있었죠. 그런 차에 그런 첩보가 들어왔고 총장 취임 전부터 언론에서 나라종금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취임 전 안대희 중수부장을 불러 나라종금 수사기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문회 끝나기 전에 안 중수부장이 보고하더군요. 수사에 허점이 많다고. 수사 안 된 게 많다고.”
▼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없죠. 주요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지요.”
▼ 최도술씨 수사 내용은 강 장관에게 미리 보고했나요?
“안 했습니다. 구속하기 직전 이런 게 있어서 수사하고 있는데, 신병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만 보고했습니다.”
▼ 강 장관에게 수사의 핵심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주로 이미 수사한 내용을 보고했지요. 향후 대략적인 수사방향도 알려주고. 과거에도 미주알고주알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은 안대희 중수부장이 직접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중수부 과장이나 수사기획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해당 과장에게 전달했고요.”
▼ 기업들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면서.
“윽박질렀다기보다는….”
▼ 안 그러면 싹 털어버린다고….
“수십년간 되풀이돼온 잘못된 선거풍토를 고치는 데 기업들이 협조해달라,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도 확보했고, 기업 내부에서 흘러나온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먼저 수사했죠. 그걸 보고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늦지 않게 조사받자’고 나온 거죠. 그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어려운 수사였죠.”
▼ 삼성 수사를 두고 지휘부와 수사팀이 마찰을 빚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찰 빚은 것 없습니다.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이 나오죠.”
▼ 수사팀에서 삼성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건의했는데 상부에서 말렸다고 들었는데요.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압수수색을) 했던 게 아닙니다. LG만 크게 했지요. 삼성만 봐준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삼성이 가장 큰 기업이니 돈을 줬다면 가장 많이 줬겠지만 다른 기업은 안 하고 삼성만 하는 것도 문제죠.”
▼ 지휘부에서 반대한 거죠?
“지휘부가 아니라 총장이겠죠. 하여간 (압수수색을) 안 한 거는 기억나요.”
“갈채 뒤를 조심하라”
▼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사표 낼 생각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자꾸 굴러가다보면…남기춘(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이 얘기했나. 전화로 지금 물어볼까.(웃음)”
▼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셨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 총장께서 퇴임 후 대학 강연에서 밝히신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제 처지가 곤란해집니다.”
▼ 당선축하금은 최도술씨가 SK에서 받은 것 하나뿐이었습니까.
“뭐 축하금인지는… 하여간 대통령께 직접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준 건 없었죠. 못 밝혔다기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못했죠. 검찰도 얼마나 밝히고 싶었겠습니까마는.”
▼ 권양숙 여사도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뭣 때문에 하셨는고.”
▼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렵니다. 혼자된 분인데.”
▼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나요?
“친인척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죠. 초기에 거제도에 무슨 땅이 있고…. 그런데 수사할 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 노건평씨 관련해서 말이죠?
“예. 또 권 여사 아파트가 어떻고. 그 건은 아예 안 했어요.”
그는 “이 얘긴 쓰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빼줄 게 있고 빼줄 수 없는 게 있다. 그의 이 증언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와 권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로선 기자의 직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 하여간 안 만나신 거죠?
“만나자고 하기에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거절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쓰면 그쪽에서 야속하게 여길 겁니다. 혼자된 분인데. 그분도 총장한테 압력을 넣으려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나요?
“검찰에 직접 뭐라 한 건 없습니다. 법무부에 대해 섭섭해 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수사를 하느냐는 질책이 아니라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왜 법무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관계였지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정말 달랐어요. 저도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전에 없던 관계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부 때 성취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요즘 상황은 잘 모르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자칫 우리가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들지 않았나요?
“(웃음) 불안감보다 제가 간부들에게 이런 말은 했지요. 수사가 성공적이니 뭐니 언론에서 하도 추켜세우기에. 갈채는 일순간이다, 갈채 뒤를 조심해야 한다고.”
▼ 대선자금 수사의 성공요인이라면?
“우선 수사 의지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수사하겠다는. 그리고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노력이죠. 세 번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이 많이 참아주고 국민이 격려해준 것입니다. 그게 큰 힘이 됐죠.”
송광수 전 총장은 검찰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사명을 다하라”고 충고했다.
대선자금 수사를 주도한 대검 중수부는 종종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수부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후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예비군식 운영방침을 밝혔다. ‘중수부 요원’을 지정해 평상시엔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만 소집한다는 것이다.
송 전 총장은 중수부 사수론자였다. 그는 2004년 6월 법무부와 여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내 목을 쳐라”며 맞섰다. 인사 직후 전입검사 신고식 자리에서였다. 그의 강력한 저항에 결국 중수부 폐지 논의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수부 위상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5년 전보다 유연한 시각을 드러냈다.
“특수부는 금융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중수부는 대형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장 없애는 건 곤란하죠.”
그는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저는 특수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수부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요. 특수부에 갇혀 있으면 몰라요. 수사에 빠진 사람은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해줘야죠.”
▼ 그런 점에서 지난번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 수사의 정당성이 아니라 수사방식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한 사람들을 어찌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도 조사할 수밖에요. 다만 결정을 빨리 못한 게 문제입니다. 전직 국가원수에 관한 사안인데 왜 빨리 결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둡니까. 그건 결정 라인에 있던 사람의 잘못이죠. 수사팀에서는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결심해야죠. 그걸 안 하니 당사자가 계속 불안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죠.”
▼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씨한테 직접 돈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증거라고는 박씨의 진술밖에 없었다는 거죠.
“수사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벌써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럼 빨리 결론을 내렸어야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사는 필요했습니다. (자식들이 거주한) 미국 집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말이 많은데, 집 사진을 찍은 것은 검찰이 아니라 방송입니다. 호화주택이니 뭐니 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 대해서만 뭐라 하더군요. 검찰이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 검찰이 그런 걸 조사하니 언론이 취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검사가 조사를 안 해야 합니까. 돈을 받았다면 가장 큰 의문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닙니까. 당연하죠. …모르겠어요. 수사내용을 잘 모르니. 검찰 수사 역사에서 하나의 교훈이 된 사건이죠.”
“정말 혹독하게 감찰했다”
그는 2005년 4월 임기 2년을 마치고 박수 속에 검찰을 떠났다. 정권과 그토록 대립하면서도 임기를 ‘무사히’ 마침으로써 검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그걸 이룬 거죠. 국민도 그 결과를 상당히 신뢰했다는 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검찰의 자정(自淨)기능을 강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감찰했죠.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가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것보다 많았으니까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총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그 다음에 내부 결속을 위해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검찰은 이원조직입니다. 그 경계를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일선 직원들에게 불시에 전화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씻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가 참여정부의 치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리 볼 수도 있겠죠.”
▼ 노 대통령도 취임 후 권력기관들과 거리를 두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정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죠. 이번 정부는 잘 모르겠고.”
▼ 노무현 정권이 기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있지요. 초기부터 수사대상이 되다보니 검찰과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검찰총장 임기제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임기 2년을 채운 총장은 많지 않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9명. 그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박순용·송광수·정상명씨 세 사람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태정·신승남·이명재씨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각영·김종빈씨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채진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물러났다.
“불구속 수사하면 되지”
송광수씨의 뒤를 이어 총장에 오른 김종빈씨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로 사직해 화제가 됐다.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검찰이 구속 방침을 세우자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하라”고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
송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 송 총장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구속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발언과 책은 대한민국에 널려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는 그보다 심한 말 하는 사람도 많아요.”
▼ 당시 보수논객들 중에도 송 총장님처럼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검찰도, 말이 짐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말이 나오다보니. 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행사할 사안도 아닙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나가기는 왜 나갑니까. 불구속 수사하면 되지. 나갈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품이 좋아요.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못 지켰는데 그대로 있으면 후배들이 욕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후배들이 욕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휘권 행사를 거부하고 나가면 모르지만 거부도 안 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장은 나가더라도 가치 있게 나가야죠. 그 정도로 자리를 버리기엔 아깝죠.”
“나갈 거면 빨리 나갔어야”
그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호되게 비판했다.
“나갈 거면 좀 더 빨리 나갔어야죠.”
▼ 곧바로 나가면 수사하는 데 지장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있든지. 중간에 그런 건 죽도 밥도 아니죠. 임 총장 성격이 그래요. 고민을 많이 하죠. (노 전 대통령) 구속도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전직 원수가 수사를 받다 자살했으면 그때 바로 나갔어야죠. 검찰 책임이 있든 없든. 후배들은 철저히 수사하게 하고. 검찰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 책임감 차원에서 말이죠?
“예. 그러면 국민이 욕 안 합니다. 저놈아, 사나이다, 이래 생각하죠. (사표를) 반려했다고 안 나가는 건 뭡니까. 그럴 거면 왜 냅니까. 출근을 안 하면 되죠. 집에 있으면 (사표가) 수리되는 겁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련의 사정수사에 대해 편파·보복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편중 인사 시비, 일부 공안사건과 인사에 대한 장관과 총장의 갈등, 최근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총장 후보자의 낙마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위기의 검찰에 대해 충고를 하신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죠. 일시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본 사명이 뭐냐. 수사 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또 수사과정에 있을지 모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 범죄수법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해보니 증권이나 금융 쪽은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검찰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춰 고도의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송 전 총장은 생각보다는 소탈하고 권위적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대화 도중 엘리트주의자의 풍모가 언뜻 비치긴 했지만 자만심보다는 자부심으로 이해될 만했다. 그 정도의 자부심은 서슬 퍼런 정권 초기 현직 대통령의 ‘호출’을 거절하는 배짱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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