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만명에 조금 못 미친다.
“휴대전화가 신기한지 장소를 바꿀 때마다 걸더라.”
부메랑 된 대북지원
북한에 10년 넘게 인도적 지원을 해온 A씨는 “중국의 지원이 상당한 것 같다. 길이 막힌다는 건 휘발유가 충분하다는 거다”라면서 놀라워했다. 최근 평양에 다녀온 인사들은 하나같이 “신기하게도, 평양의 경제 사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박사)은 “‘ 뉴스위크’가 잘 분석해놓았던데 중국자본, 중동자본 등이 북한경제의 숨통을 터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8일자 ‘뉴스위크’는 “북한경제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이 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 주민이 원시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공업이 쇠퇴한 것도 아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최근 몇 년간 인프라를 개선했으며,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타격받은 광산시설도 수리했다. 현재는 제철과 광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회복단계에서 성장단계로 나아가는 게 목표다. 북한의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이 직접투자를 모색하면서 대외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A씨 안내원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지난해 12월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개통한 WCDMA망을 사용한다.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유경호텔(105층) 건설엔 이집트·아랍에미리트·프랑스·홍콩 기업이 참여했다. 프랑스의 라파즈는 상원시멘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자금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북한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체제 유지에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국의 뒤통수를 쳤으며 막무가내식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5월25일엔 2차 핵실험을 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비확산 담당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남북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인 핵, 미사일을 제외하면 남북 간 현안은 개성공단 존폐와 Y씨 억류 사건이다. 평양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3배)과 토지사용료(30배) 인상을 요구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남측이 개성공단을 닫았다는 식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수의 북한 관료와 접촉한 C씨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Y씨 억류사건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억류자 Y씨 기소할 듯
“너 여기 살기 힘들지. 나하고 남조선 가서 살래?”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북한 관료들이 Y씨가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북한 관료들은 Y씨를 한국 당국의 ‘망(望)’으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A씨는 평양을 방문했을 때 “Y씨를 왜 억류하느냐”고 북측 인사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고 한다.
“Y씨는 적대행위를 했으며, 여성을 상대로 범죄도 저질렀다. 증거도 갖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Y씨가 북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개성공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를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유도했다” “우리의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는 게 북한 당국의 주장이다.
북한 관료들이 Y씨가 말했다고 주장하는 “너 여기 살기 힘들지. 나하고 남조선 가서 살래?” 란 말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할 수 있는 수준의 농담’이었다고 한다. 더 심하거나 짓궂은 말도 오갔다고 한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쉬쉬하면서 넘어갔지만 실제로 남측 남성 근로자와 북측 여성 근로자가 사랑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양에서 내려온 국가안전보위부 인사가 3월30일 Y씨를 잡아갔다. Y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3주 동안 평양과 개성을 분주하게 오갔다고 한다. 북한은 Y씨를 지남산여관(개성시 선죽동)에 억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Y씨가 평양으로 이송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