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수희 제가 비효율이라고 한 것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을 지적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가는 것은 비효율이 아니죠.
유정복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지금 국무회의 할 때 과천에서 광화문까지 한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중심적 사고가 오히려 비효율입니다. 그것으로 나머지 효율성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오류입니다.
“김무성 제안 고려해볼 만”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와 친박이 너무 오랫동안 충돌하는 바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와 친박계는 ‘절충’이나 ‘타협’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출구전략’ ‘절충안’을 거론할 때마다 단번에 일축하며 ‘집안 단속’을 해왔다.
유정복 의원은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절충을 위한 절충, 타협을 위한 타협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수희 의원도 “이 문제가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처가 1,2개든 9개든 부처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부처를 줄이는 식의) 절충안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다만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독립기관만 이전하자는 방안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때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의원은 2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가는 대신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는 말도 곁들여 김 의원을 ‘직위해제’ 했다. 진수희 의원은 김 의원의 대안 제시가 나온 직후엔 “충정을 이해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2월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선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 간간이 거론됐고 김무성 의원도 국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이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론’을 언급하면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진 의원과 유 의원은 국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