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측위성 5기가 18년간 매일 촬영한 데이터 합성
- “불빛 개수 증감은 해당국가 GDP 추이와 밀접한 상관관계”
- 남한의 50분의 1, 불안한 경제 탓에 변동폭도 극심
- 1992~98년, 사회주의권 붕괴와 대기근으로 등락 반복
- 1999~2004년, 시장허용 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안정적 성장
- 2008년 이래 연속 대규모 하락…지원중단·경제제재 여파인 듯
- 평안도 함경도가 황해도 강원도보다 잘산다
- 전체 인구 64.94%가 하루 수입 1~2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
2009년 한반도 일대의 야간 위성사진. 남북한의 불빛 개수 차이가 확연하다.
3월초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쏟아낸 발언의 골자다. 과연 그럴까. 3월7일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주민 가운데 37%가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는 바람에 아사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것. 최고의 북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정부와 북한에 상주 직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엇갈린 판단은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과연 위기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들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곳곳에서 소요와 질서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 “붕괴에 대비해야 할 만큼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는 견해와 “악화되긴 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돼 버틸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따지고 보면 모두 휴전선 이북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계량할 방법이나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나 국내총생산(GDP)에 관해서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 정확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 한국은행이 199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통계치가 대표적이다. 정확한 집계방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 통계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신뢰도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엔 통계국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조사한 수치 역시 기관 간 편차가 크기는 마찬가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북한의 특성에다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군사경제와 지하경제의 엄청난 규모가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신동아’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지구물리자료센터로부터 입수한 관측 데이터는 이러한 고민을 상당 부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1992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 사이에 북한을 촬영한 야간 위성사진이 그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집무실 벽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이들 사진은, 총 다섯 개의 미국 기상관측 위성이 매일 지구 주위를 돌며 촬영한 것 가운데 구름 등의 방해물이 없는 것만 모아놓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다. NOAA는 매년 이렇게 축적된 수백 장의 야간 사진 속 불빛의 개수를 추출해 연 단위로 합성한 뒤, 이를 세계 전체지도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빛 개수 데이터는 각국의 경제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그간 미국 측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다. 2009년 브라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외기권에서의 경제성장 측정(Measuring Economic Growth from Outer Space)’이 대표적이다. NOAA의 위성사진 합성본에 나타난 나라별 불빛 개수 증감이 해당 국가의 GDP 추이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그 골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통계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방식은 군사경제나 지하경제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포착한다. 쉽게 말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의 경제 형편을 우주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극심한 변동
‘신동아’는 NOAA 측의 협조를 얻어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축적된 야간 위성사진 자료 가운데 북한 부분만을 따로 추출해 제공받았다. 일기가 좋지 않아 불빛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뺀 200~300장의 사진을 합성해 연도별로 정리해놓은 데이터다. 한 해에 두 개 이상의 위성이 촬영을 진행한 경우에는 평균치를 적용하고, 달이나 별이 호수나 강에 반사돼 촬영된 경우는 디지털 작업으로 제외하는 등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빛 픽셀의 숫자를 확인한 뒤 여기에 63단계의 밝기별 가중치를 곱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하면 북한 영토 안에서 인공조명의 숫자가 매년 어떻게 증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NOAA 측이 SOL(Sum of Lights)이라고 부르는 이 수치가 북한 경제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북한의 SOL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일단 그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3만~5만대에 불과한 수치는 170만~270만에 달하는 남한 SOL의 2% 내외에 불과하다. 육안으로 비교해보면 남한이 온통 빛으로 뒤덮여 있는 데 비해 북한은 몇몇 대도시를 빼고는 밝은 픽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 럼스펠드 전 장관이 집무실에 붙여놓았다는 사진이 ‘흑과 백’의 대조를 통해 남북의 경제격차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 측 수치를 시기 순으로 늘어놓고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SOL의 변동폭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이다. 총 18년치 데이터 가운데 최저치가 최고치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크고, 그나마 일관된 상승 혹은 하락세가 아니라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는 형태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급등락은 다른 나라의 SOL 데이터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특이한 패턴이다. NOAA의 크리스토퍼 엘빗지 박사는 ‘신동아’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케냐, 방글라데시, 미얀마, 브룬디 정도만이 북한처럼 극심한 변화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직후였던 1992년 3만5550 수준이었던 수치는 90년대 중반 최고 5만6000을 넘어서는 등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구 소련과의 경제단절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막 개시되던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대량기근사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정점에 이르렀던 1997년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낸다. 96년의 SOL에 비해 2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1997년부터 매년 3억달러에 달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98년 SOL은 5만 수준으로 회복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4만500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꾸준히 유지됐던 남북 경제교류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02년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는 북한이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주민들의 사적인 시장경제활동을 상당부분 허용하고 대외개방 방안을 모색하던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증가세가 멈추고 4만 수준으로 급락한 2005년이 7·1조치의 주요 정책이 후퇴하고 배급제가 부활했던 해였다는 것도 공교롭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2010년 1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평양의 용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이렇듯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2년 이후 매해 30만~40만t가량 지원되던 쌀과 30만t가량 지원되던 비료 등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교류사업이 멈춰 선 것이 이 시기의 일이기 때문. 여기에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5월 2차 핵실험으로 한층 강화된 주요 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2007년 6자회담에서의 10·3합의 이후 재개됐던 국제사회의 중유 공급이 2009년 4월 다시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2000년대 중반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절되고 북한 전체가 폐쇄형 경제체제로 돌입하면서 불빛 개수도 급속도로 감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측은 SOL을 지역별로 쪼개어 이를 인구통계와 연결해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전체적인 구성비율을 보면 평양 인근에서 인구당 불빛이 가장 많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황해남도 최남단 지역이 그 뒤를 따르는 형태다.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평양의 야간 불빛이 상당부분 외부 방문자들에게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 조명이었을 텐데, 2008년 이후 외국인의 북한 방문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할 수 있다.
평양 이북이 이남보다 잘산다
그러나 가장 불빛이 많다는 평양 주변의 수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남한의 지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서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인구당 불빛 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개성의 경우 국경 바로 위의 중국 만주지역 일대와 비슷한 수치. 흥미로운 것은 자강도와 양강도 등 산간 벽지를 제외하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의 수치가 황해도나 강원도 등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평양 이남보다 북쪽 지역이 훨씬 낫다는 뜻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SOL이 높다는 지역 역시 중국 동북지방에 비해 인구 대비 불빛 수가 절반에 못 미친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엘빗지 박사팀이 2006년 발표한 ‘위성 데이터에서 추출한 세계 빈곤지도(A Global Poverty Map Deprived From Satellite Data)’ 연구가 그것이다. 국제기구의 나라별 인구통계와 평균 불빛 개수를 함수화하는 방식으로 빈곤 수준을 평가한 이 연구에서, 북한은 전체 인구의 64.94%, 1463만2661명이 하루 1~2달러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나라로 분석됐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카메룬, 수단과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것. 남한이 전체 인구의 6.54%만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최상위 등급에 포함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총량 추정치 통계는 야간 위성사진을 통해 도출된 경제상황 변화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SOL이 급감한 2008년의 경우, 한은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007년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후반의 극심한 경제쇠약과 2000년대 중반의 꾸준한 성장, 2008년 이후의 상황 악화 등 큰 틀의 흐름은 일정부분 맞아떨어지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적잖게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 등락의 주요 변곡점이 1~2년씩 차이를 보이는데다 그 증감폭은 전혀 다르다. 야간 불빛 수는 2008년 이미 1997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한국은행의 2008년 북한 GNI(국민총소득) 추정치는 여전히 1997년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 1992~2009년 전체에 걸쳐 양측의 데이터를 연도별로 연동해 통계 분석해봐도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발전량 추정치도 북한의 SOL 추이와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한은의 추정치가 최저점을 기록한 시점은 1998년이지만, 불빛 개수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상당수준 증가했기 때문. 2009년 추정치가 235억kWh에 달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30~40% 이상 높은 것과 달리 SOL은 이해에 고난의 행군 시기 밑으로 떨어졌다. 야간의 불빛 개수가 발전량과 밀접한 관계일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은 추정치의 한계
그렇다면 SOL이 경제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서두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통계와 불빛 개수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미국 측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지만, 이는 남한의 경우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세계은행이 발표해온 남한의 구매력평가기준(PPP) 국내총생산(GDP)이 같은 시기 남한의 SOL과 매우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1990년대에는 GDP의 상승에 따라 불빛도 급속도로 늘어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늘어나는 비율이 떨어지는 분명한 패턴이 발견되는 식이다. 특히 남한의 SOL 증감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나 2008년 고유가 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연도의 경제사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불빛 개수 데이터는 한은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 경제상황 추정치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재확인해주는 셈이다. 특히 주요 경제변화 변곡점이 1~2년씩 시차를 보이는 것은 한은의 추정치가 북한의 경제변동 관련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고 공론화된 이후에야 수치로 반영해왔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폐쇄국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배태하고 있는지 새삼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자면 이는 위성사진의 SOL 데이터가 북한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전제와 가설, 계량화하기 힘든 인상평가를 벗어나 디지털 장비를 통해 수집된 구체적인 수치로 북한 경제의 발전과 쇠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휴전선 너머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NOAA의 야간 위성사진이 지닌 가치다.
2009년 화폐개혁의 영향은?
마지막으로 따져볼 것은 최근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다. 위성사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2009년의 사정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열악하다는 결론은 2011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 우선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쁘지 않으나 내년을 위해 쌓아놓고 있는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러한 결론에 비춰보면 사뭇 무색해진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와 남한의 대북 경제제재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SOL 수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됐으므로 제재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그간의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몇 년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래 북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일 수도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걸음 나아가면 평양이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과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같은 최근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NOAA 측이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2010년의 SOL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면 더욱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의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됐는지, 거꾸로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더욱 악화됐는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5·24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북한의 체제위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까닭이다. NOAA의 엘빗지 박사는 e메일 답변에서 “2010년 데이터는 수개월 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아’는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분석해 2010년 북한 경제 상황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