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李 사법 리스크 법원에 맡기고 민생 집중해야”

• 야당은 지금 尹 탄핵 염두 두지 않아

• 강성 당원 목소리, 과대 대표 경계해야

•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온라인 촛불시위’

• 李 사법 리스크 법원에 맡기고 민생 집중해야

• 이재명 2기, 당내 다양한 목소리 나올 것

•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갈등은 불행…尹이 힘 실어줘야

• 상대 존재 인정하고 대화, 토론, 양보, 타협해야

정성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 좌장’ 인사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그러나 22대 총선 이후 그에게 또 다른 수식어가 생겨났다. ‘미스터 쓴소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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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직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그는 “당원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총선은 민주당 지지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결과만 놓고 오판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민주당 앞으로 행보나 향후 선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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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에는 정 의원 주도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 의회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 창립식에서 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로 국회의 효능감을 높이고, 실력 배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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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의원을 만나 꼬일 대로 꼬인 한국 정치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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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여야 의석 격차가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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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 여야 의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은 집권여당 잘못 때문이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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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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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를 얻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분명하게 경고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 당정관계도 수평적으로 바꾸라. 세 가지 국민의 요구 중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22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정 운영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만 불행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尹 향한 세 가지 국민의 요구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 등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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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탄핵 여부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도무지 국민 뜻을 받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국민이 다른 선택을 하려 하지 않겠나. 그런 의지가 커질 수 있다. 정치적 여론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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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미국 주도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국회가 그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접근하고,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 재편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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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야당 독주,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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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의 1차 책임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여소거야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주도권은 야당에 있다. 그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같은 노력을 여당이 했나, 대통령이 했나. 그 같은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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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차례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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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형식적 영수회담이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하려면 우선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대통령 참모와 야당 주요 지도부가 먼저 만나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 결정해서 성과를 내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영수 회담은 과거 보기 힘든 형식의 참 이상한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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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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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양성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다. 다름과 차이가 있을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상대를 악마화해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나아가 절멸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정치판이 뭐가 되겠나. 참 심각한 상황이다.”

당원 목소리 반영하되 과대 대표 경계해야

정치 양극화 원인 중 하나로 강성 지지층의 높아진 목소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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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한 지지자, 강성 당원 목소리를 당이 일정하게 수렴할 필요는 있다. 다만 과대 대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분들 주장만 당 전면에 드러나면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야당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통한다고 해서 정치 현안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는 그것대로 병행해서 다뤄야 한다. 국회에서 민생 문제가 실종된 것은 일정 부분 야당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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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정치에서 벗어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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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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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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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해야 한다. 만나야 된다.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자체가 없다. 정치가 실종한 것이다.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반성하고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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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야당 주도 법안 상정-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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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체계를 보면 전문, 총강, 기본권 다음에 권력기관이 나온다. 국회가 가장 먼저 나오고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순이다. 국회를 권력기관 맨 앞에 둔 것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와 행정부,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약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뿐 아니라 거부권도 행사하는 데 있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이 훨씬 큰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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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 성격의 ‘검찰 정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별개 문제이고, 대통령으로서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다”며 “그때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공화당 의원들 백악관에 불러 밥 같이 먹고 법안 처리를 설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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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 풀 거나, 그렇게 못 하겠으면 법안 처리 권한을 여당 대표에게 주면 된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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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찬성 인원이 140만 명이 넘었다며 이틀에 걸쳐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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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140만 명 국민이 국회에 청원한 것은 ‘온라인 촛불시위’다. 국정의 전면 쇄신과 변화를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께서 답변을 안 하고 불통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온라인으로 시위를 한 것이다. 탄핵 분위기 조성이라기보다 국민의 온라인 촛불시위에 최소한의 예의로 반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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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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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까지 더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만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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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과 제3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맡기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예로 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됐다”며 “최소한의 염치,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권력처럼 사유화해서 행사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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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나라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며 “한 대표가 새로 뽑힌 만큼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잘해 봐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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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대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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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도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조롱하고 비웃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국정 책임이 대통령과 함께 여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시급한 연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 지원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국민 삶과 관련된 문제,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여당 대표가 먼저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줘도 한 대표가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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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언제부턴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비판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서로 만나 대화할 파트너인데 존중해 줘야 한다. 비판할 일이 있으면 대변인, 부대변인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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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여야가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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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정국을 풀 단초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태도 변화에 있다는 정 의원의 단호한 외침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대화 주제를 대통령과 여당에서 야당, 민주당 내부 얘기로 돌렸다.‌

지금 당원은 과거 당원과 다르다

정당 운영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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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당원은 과거 당원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당원이 동원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당원은 정당 운영의 주체가 됐다. 정당 행사는 물론 공직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까지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0대 총선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고, 21대 총선을 거쳐 22대 총선에 완전히 바뀌었다. 당원들이 심부름하라고 뽑아준 의원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분들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일정 부분 그분들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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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당 민주주의 발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 강성 당원,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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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잘 조절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책무다.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다. 즉 당원은 부분집합이고 국민이 전체집합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면 당원의 요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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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중심 일극 체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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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지지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직을 봐도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독식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당원들이 이 대표 중심으로 모인 것은 이 대표가 잘했다기보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여당이 민심을 위반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만 삼고 2년 가까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수사해 오지 않았나. 당대표가 검찰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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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어떤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지만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걸로 예상한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폭넓게 민생 위주로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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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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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됐나. 아니면 기소를 안 했나. 아니면 재판을 안 받았나. 오히려 더 가혹하게 했으면 했지 봐준 게 없다. 당대표는 방탄용도 아니고 방탄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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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두 건의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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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경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분열하게 돼 여당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던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 야당 대표가 위기에 처하면 더 뭉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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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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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을 어떻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저출생 대책이다.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는데, 정부가 부처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별 노력을 안 하고 있다. 탈탄소 문제도 구체적 대책이 없다. 탄소 제로 문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기업인들이 우려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책도 없고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 지금 내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다. 코로나 때 대출받은 것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닥친 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야당과 대화를 안 하나. 내수를 회복시킬 방법을 여당이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서 주자든지 여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