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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에서 수사방해자로, 김수사관에서 사기꾼으로

‘병풍’ 논란 두 주역 고석과 김대업의 악연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부장님에서 수사방해자로, 김수사관에서 사기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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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해 두번씩이나 고발당한 고석 대령. 병풍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는 역시 증인으로 나온 다른 법무관들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국회 위증 혐의는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다.

고석 대령. 그는 과연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병무비리수사를 방해했는가. 그와 김대업씨는 어떤 악연을 갖고 있는가. 김씨 못지않게 화제의 인물이 된 그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고대령이 국회에서 한미연합사 법무실장인 이명현 중령 및 1군사령부 법송과장 유관석 소령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며 대립한 것은 1999년 병무비리수사 상황의 재판이다. 당시 국방부 수석검찰관으로 1차 군·검합동병무비리수사 팀장을 맡았던 이명현 중령(당시 소령)은 검찰부장 고대령(당시 중령)이 기무사와 유착해 병무비리수사를 방해한다고 여겼다.

이중령에 따르면 고부장의 기무사 유착혐의가 처음 포착된 것은 병무비리수사의 촉발제가 된 1998년 5월의 원준위 사건 때다. 이중령의 증언.

“원준위 사건 당시 기무·헌병이 연루된 병무비리가 몇 건 있었다. 어느날 기무사 상사 한 명을 조사하는데 고부장이 ‘방(조사실) 좀 치우고 해라’ ‘호텔 가서 하면 안되냐’ 하면서 간섭했다. 그래서 내가 ‘부장은 도대체 검찰부장이요, 기무사 공보실장이요?’ 하고 따졌다. 당시 조사 받은 기무 요원들 중에 사법처리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일반 군인은 500만원만 받아도 구속됐는데, 기무 요원은 1000만원 먹고도 경고만 받았다.”



이중령은 고석 검찰부장이 기무사측에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령의 뒤를 이어 병무비리수사를 맡은 다른 검찰관들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고대령을 신뢰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고대령은 왕따당했던 것이다.

“김대업은 수사대상”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999년 4월 하순 고석 대령이 이끌게 될 2차 병무비리 수사팀이 발족하기 직전의 일이다.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직속상관인 고석 검찰부장을 못 미더워한 이명현 중령은 이홍기라는 기무 요원에 대한 수사자료를 따로 챙겨놓고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회식 자리에서 슬그머니 이홍기 얘기를 꺼냈다. 검찰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고부장이 설사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봐줄 수 없으리라고 계산해서였다. 결국 이씨는 고부장에 의해 구속됐다.

고대령의 기무사 유착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꼽히는 것이 1999년 5월 구속됐던 기무 요원 김○○씨의 진술서다. 1999년 8월25일 군검찰 조사실에서 작성한 이 진술서에서 김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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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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