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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운전석에 제대로 앉은 文 신중하되 속도 내라”

  • | 김정희 자유기고가 oak65@naver.com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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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박과 제재 실패…새로운 협상 카드 시도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 먼저 제의… 북의 대화 공간 열어줘
    ●김정은, 국가의 생존방식으로 핵과 미사일에 집착
    ●이전 정부 제기했던 북한 인권 문제 일정하게 계승 필요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2018년 벽두부터 해빙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남북 연락채널이 다시 열렸다. 1월 9일엔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전환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선언하고 우리 정부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사흘 만에 받아들이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 대화 정국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컨트롤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통일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1월 5일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기계적 일정’ ‘정치적 일정’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꾸준한 대화 제의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했으나, 북한이 유엔 제재와 압박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핵기술 개발에 있어 ‘기계적 일정’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일정’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보다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끊임없이 대화 의지를 밝혔어요. 3불 원칙 선언, 전쟁은 절대 불용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한중정상회담 당시 평화 4원칙 합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전, 평화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의 결과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를 거치기도 전에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한 성품을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었죠. 이렇게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전쟁 불가피론’과는 다른 자신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기 때문에 북한이 움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말로만 ‘남북 대화 창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호전적 발언에 침묵해왔다면 김정은은 이 같은 제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과 대화해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과 합의 전 연합훈련 연기를 제의하고 중국에 3불 정책을 약속한 정부 모습에 ‘앞으로 한미 공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로서는 군사훈련 연기를 서둘러 공표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다가오는데, 그에 맞춰 북한을 올림픽에 참여시키고 한반도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건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한미군사훈련 연기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향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때로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미국으로부터 남북 대화 지지를 얻어낸 상황에서 미국 내 남북 대화 반대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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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자유기고가 oak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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