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미군 반응 “北·中에 붙겠다는 건가”

• 한미동맹 격랑

• 퇴역 한국군 장성들이 말하는 文정부 거짓말들

• 美국방장관 정경두 장관에 격노 후문

• 박수 칠 나라는 북·중·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미국은 “실망”이라며 “생각을 바꾸라”고 경고했다. 이례적으로 미국은 협정 연장 종료의 주체를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 정부’라고 지칭했다.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관계 악화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안보 태세가 매우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차제에 친일 적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어 약어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자 맺는 협정이다. 일례로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상승 국면을 포착하지만 미사일 낙하 순간은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낙하 순간은 볼 수 있지만 상승 국면의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지소미아의 기능이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 양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북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신뢰 수준의 문제로 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만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국이 11월 22일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한일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지소미아의 유용성, 효용성과 파기 후 손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자산 日 ＞ 韓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군사정보는 3년간 고작 29건을 교환했고, 그것도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돼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은 “국방부와 합참에 확인해본 결과 협정 체결 후 우리 안보에 결정적 이익이 되거나 긴요한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일본에 한국 정보가 더 필요하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에게 그리 결정적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체결 이전인 2014년 12월 29일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에 앞으로 TISA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확보한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지스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운영하는 8기의 정보수집위성은 EO/IR(광학/적외선) 저고도 위성과 SAR(합성개구레이더)를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으로 이뤄졌다. EO/IR 위성은 근적외선 관측 기능을 지닌 고성능 망원렌즈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지상을 직접 촬영해 화상 정보를 수집한다. 레이더 위성은 일반 레이더가 아닌 SAR를 사용한다. 일반 레이더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정보를 파악해 대상의 위치와 크기, 거리를 파악한다. 레이더 위성에 장착하는 SAR는 지상이나 해상에 레이더 전자파를 연속적으로 발사한 뒤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파악하고 계산해 목표물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합성한다. 지상이나 해상의 굴곡면을 고해상도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이동목표 추적(MTI)도 가능하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탐지에 레이더 위성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정보능력, 미국 다음이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자위대는 위성 외에 미쓰비시가 제작한 지상대공레이더 J/FPS-3 7대와 J/FPS-5 4대를 탄도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만재배수량 1만t의 아타고급 2척과 9500t의 곤고급 4척 등 모두 6척의 호위함에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했다. 현재 준비 중인 만재배수량 1만2500t의 마야급 호위함 2척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며 위성 등 탐지 전력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1만t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에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했으나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 능력은 제한적이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해역에서 이어가면서 탐지하는 이유다.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북한 미사일의 ‘상승 국면 초기 정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일본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점이야말로 상승 국면 정보 수집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하강 국면 정보 분석에 뛰어난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주무를 담당한 예비역 장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술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곤란한 문제다. 정보능력은 미국 다음이 일본이다. 우리보다 월등하다. 같은 사안의 정보를 교환해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마련이다. 한미는 정보가 거의 같은데 일본은 좀 다르다. 기술적인 면에서 디테일하다. 똑같은 수단을 갖고 있어도 분석 기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쪽이 세밀하다. 예컨대 4차 핵실험(2016년 1월) 때 증폭핵분열탄이라고 분석한 것은 한미일이 같았는데 위력 측정에서 한국과 일본 분석에 차이가 제법 있었다. 지구 곡률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의 정지궤도위성이 제일 먼저 본다. 그다음이 한국, 그리고 우리 사거리 밖을 일본이 본다. 쉽게 말해 최초 부스트(상승) 단계에서 미국이 포착하고 한국은 중간 단계, 일본은 종말 단계를 잡는다.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탐지거리만큼 다 보지는 못한다. 정보 수집 수단 면에서 보면 일본은 정찰위성이 많고, 통신감청 능력이 좋다. 특히 휴민트(인간정보)를 일본이 많은 곳에 깔고 있다. 중국을 출입하는 인원도 많은 데다 북·중 국경에도 사람을 많이 깔아놓았다.” 

지소미아 체결 주무를 담당한 예비역 장성의 이 같은 설명은 “일본이 감시·정찰자산은 뛰어나지만 휴민트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소 우리 정보 당국의 주장과 매우 다르다. 일례로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기차로 이동하던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이 받쳐 든 재떨이에 담뱃재를 터는 모습을 일본 언론이 촬영했다. 북한의 내밀한 소식도 일본 매체가 가장 먼저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 한국의 휴민트는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비교우위를 가졌으나 현재는 인간정보 수단이 거의 사라졌다.

“천지사방 안테나 세우는 게 정보 수집”

이어지는 지소미아 체결 담당 예비역장성의 설명이다. 

“정보 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반대 여론이 거세 설명을 다 못했지만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 군사활동 정보 전부를 주고받으려 한 것이다. 달라 했다고 다 받을 수도 없고, 달란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상호주의여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결정된다.” 

한미연합사 정보 분야에 근무한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정보 측면뿐 아니라 전체 안보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미국 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보기에 사각(死角)이 많이 생긴다. 일본 정찰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에 사각이 거의 없다. 게다가 일본 위성의 촬영 각도는 90도에 가까운 89도여서 거의 직선으로 내려다보고 촬영하기에 더욱 선명하다.” 

한미연합사 예비역 장성의 이어지는 설명이다. 

“지소미아 없으면 어때? 그 이전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의 본질과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보는 평상시 얻는 게 없어도 계속 투자해 여기저기 천지사방에 안테나를 세워둬야 한다. 그러다가 하나 걸려들면 그게 대어(大魚)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 영토나 일본에 영토에 실제로 쏜다고 생각해봐라.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미사일 궤적 추적은 중첩 감시 필수

북한 미사일 중 사거리 500~1000㎞의 스커드와 노동 계열은 한반도 남단과 일본 입구를 겨냥한다. 상승 국면과 중간 단계는 한국이 본다고 하더라도 하강 국면의 종말 단계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두 차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가 430㎞라고 발표했다가 600㎞라고 고쳤다. 미국의 다양한 탐지 자산을 활용한 분석으로 다시 평가했다는 것인데, 합참이 하강 국면 분석에서 더 정확한 일본 정보를 참고해 정정했다는 후문이다. 요컨대 미사일 궤적 추적은 상호 중첩 감시가 필수적이다. 정보 부족으로 도발 탐지에 구멍이 생기면 탐지 대상 국가가 군사적으로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월 5일 국회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동맹이며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미국은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미국이 만류했는데도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과 한일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반응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료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직면한 장애물”(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리어스 컨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8월 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트위터]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 최일선에 있는 주한미군 장성과 고급장교들의 반응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봤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주한미군의 반응은 상당히 놀랍다. 미군 장성들과 고위급 장교들은 하나같이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 강도와 수준도 대단히 높았다. 

A 고위 장성이 내뱉은 첫 마디는 “Serious Concern(깊고도 심각한 우려)”이었다. 미군 지휘관들은 지휘관심사항을 ‘Commander`s Concern’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빗댄 것이다. B 장성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노골적 반발”이라고 답했다. C대령은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피를 흘리며 지켰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미국이 주도해 어렵게 체결한 협정인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반발이다.” 

D 장성은 “지소미아는 정보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중·러 삼각동맹을 제어하는 것이다. 동맹의 중요한 한 축이 떨어져나가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되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E 대령은 “프레지던트 문이 이해가 안 된다. 비정상 아닌가? 사드 배치도 임시인 데다 추가 배치도 없다고 한다. 한국민은 물론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미군의 생명도 위협받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면서 씩씩댔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떼놓고 중국과 북한에 붙는 것이냐”며 의심을 쏟아내는 미군 장교도 있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장관과 통화하며 격노했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여러 문제와 관련해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국 언론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정보 없으면 까막눈이나 다름없어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치하면 된다고 청와대는 강변하나 이 경우는 한일 간 정보 교류가 미국을 거쳐서 오가기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 지역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5분 안쪽이다. 

미국의 정보 제공이 없으면 한국군은 까막눈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키홀(Key Hole·KH)-11 광학위성, KH-12 적외선 위성, 라크로스(Lacrosse)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적외선 탐지 조기경보위성(Defense Support Program·DSP), 우주기반적외선탐지체계(Space BasedInfrared System·SBIRS), U-2, 글로벌 호크 등을 통해 얻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이 확보한 정보자산 능력은 남포에서 함흥에 연하는 지역까지의 영상정보 획득에 국한돼 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인 미국 위성은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일본 위성은 한반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다음은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군 당국의 설명을 듣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군은 이번 협정이 북한군의 신호정보 수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군의 무력 도발 등 군사 행동 전에 통신장비나 레이더에서 나오는 신호정보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잘 잡힌다고 한다. 북한의 신호정보가 장애물이 없는 동해를 거쳐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신호정보는 군사장비마다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어 북한군 부대 위치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도 요긴하다. 일본의 휴민트도 북한 정세 판단에 유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조총련을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평양에 교도통신 지국을 두고 있다. 한국도 탈북자 등을 통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떻게 ‘팩트’가 바뀌나

어떻게 국가안보 사항에 대한 ‘팩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우방국의 우려는 깊어가는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소 짓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비롯한 신형 미사일의 사정권에는 주한미군 6개 기지와 한국 전역이 포함된다. 주일미군 기지도 북한 미사일의 타격 범위 내에 있다. 미국 처지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방어 수단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곳에 미국이 군대를 계속 배치할까. 주한미군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내리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닐까.

_{김기호
● 육군사관학교 졸업(35기) 육군 대령 전역
●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 現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