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장의 룰’ 위반 반칙행위 묵과 못해”
“개인 고객 PEF에 돈 붓는 경우 흔치 않아”
“유명 운용사 아닌데 거액 납입, 신뢰관계 있는 듯”
“사모펀드 실소유주와 투자자가 가족관계? 극히 이례적!”
“웰스씨앤티 우회상장 성공했다면 조국家 시세차익”
‘키맨’ 5촌 조카 ‘입’이 스모킹건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기치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시장교란 반칙행위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및 불법자금 수수를 꼽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법무·검찰 개혁’을 내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공정경쟁 이슈’에 얼마만큼 천착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윤 총장의 부친은 제22대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그래서인지 윤 총장은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의 자유’를 꼽는다. 대검은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이 ‘조국 펀드’가 ‘시장의 룰’을 깼을 소지가 있다고 여긴다는 방증이다.
일가족의 14억 원
검찰이 8월 27일(오른쪽)과 9월 10일(왼쪽) 각각 서울 강남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과 전북 군산시 WFM 공장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동아DB, 뉴스1]
조 장관 가족이 실제 출자한 금액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9억5000만 원, 자녀 각 5000만 원씩 총 10억5000만 원이다. 조 장관의 처남과 두 자녀도 블루코어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금액은 총 14억 원이다.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면 사모펀드,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로 규정된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둬 접근이 제한적이다.
지금은 사모펀드의 시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은 396조7098억 원에 이른다. 10년 전(약 108조 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공모펀드 운용자산은 251조 원 수준에 머물러 12년 째 200조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펀드로 자산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뜻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산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갈 곳 잃은 자산가들이 시장에서 방황하다 떠올리는 대안은 부동산이다. 하지만 주택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민감하다. 조 장관의 가족처럼 가장(家長)이 ‘진보 정부’의 공직자가 된 경우라면 ‘다주택자’는 금기어다.
PB(프라이빗 뱅커)라면 무엇을 권했을까. ‘임대료 수익’을 얻을 상가나 오피스를 선택지로 제시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적극 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가는 실물경제의 파고에 휩쓸리기 쉽다. 경기 둔화는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임대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된다. 경제가 뒷걸음질치는데, 자영업 업황이 나아지기도 어렵다. 그러면 자산가들의 눈은 입지 좋은 서울 역세권 상가로 쏠린다. 수요가 몰리면 매입 금액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4만4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줄었다.
56억 자산가와 553위 PEF
‘56억 자산가’의 눈으로 복기해본 투자시장이 이렇다. 보통의 경우 PB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간 다리를 놔준다. 정경심 교수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PB 김모 씨를 통해 자산관리를 했다. 이에 김씨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조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씨 측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의 복판에서 빠지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김씨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30대 증권사 직원이 조언했다고 보기에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Private Equity Fund)으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둔다. 시장가치를 좇는 셈이다. 반면 PEF는 기업 가치를 좇는 펀드다. 기업 지분을 확보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 형태로 간접 참여하는 식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노린다. 아무래도 PEF의 진입장벽이 높다.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소 투자액은 3억 원이지만 헤지펀드는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PEF 수는 636개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가 바로 PEF다. 국내서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가 3대 PEF 운용사로 꼽힌다. 윤 총장이 수사한 적 있는 미국계 론스타 역시 PEF 운용사다.
이들 업체의 경우 주로 기관 자금을 유치해 수천억 원대로 펀드 규모를 불린 뒤 투자에 나선다. 코링크PE는 규모가 작은 운용사라 기관 자금을 유치해 PEF를 꾸리기 어렵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블루코어’의 출자 약정액은 100억1000만 원으로 국내 PEF 636개 중 553위다. 그렇더라도 PEF에 개인 자금을 받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개인 고객들은 PEF보다 헤지펀드를 선호한다. 운용사 역시 아무리 자산가라고 한들 PEF에 개인 고객 자금을 쉽게 받지 않는다”면서 “잘 알려진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모를까, 코링크PE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곳도 아니다. 거액을 납입한 걸 보면 투자자와 운용사 간에 큰 신뢰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차명 투자했을지도”
[동아DB]
펀드 가입은 간접투자라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이유가 있었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보통 20~30명 수준이다.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인 공직자가 투자 과정에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깊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조 장관 역시 사모펀드 문제가 논란을 빚자 “간접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블루코어는 투자자 6명이 모두 조 장관 일가로 이뤄진 ‘친족 펀드’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투자자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의심하고 있다. 8월 19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코링크PE 회사 명함엔 직함이 ‘총괄대표’로 적혀 있다. 사모펀드 논란이 커지자 해외로 출국했던 조씨는 9월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됐다.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의아한 대목은 또 있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코링크PE 주식 250주(0.99%)를 5억 원에 샀다. 이 중 3억 원은 누나인 정경심 교수에게 빌렸다. 그런데 이 당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은 2억5250만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모 씨가 자신이 최대주주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 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 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남이 5억 원 투자한 이유는) 저도 궁금하다”며 딴사람 얘기처럼 말했다.
대형 운용사 출신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명 여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운용사 실소유주와 주주, 투자자가 모두 가족관계라는 뜻이 된다. (펀드시장)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니라 확언할 수 없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모펀드 투자자가 수십 명이다. 그런데 특정 투자자가 운용사와 가족관계라면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과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 투자자 간 이해 다툼이 빚어질 수 있어 보통의 사모펀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블루코어는 2017년 8월 9일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0.73%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이는 조 장관 일가가 내놓은 펀드 납입 금액(14억 원)의 대부분이다. 모양새만 놓고 보면 펀드를 고리 삼아 조 장관 일가 6명이 ‘웰스씨앤티’를 확보한 꼴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펀드 형태를 빌려 직접투자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를 여럿 수주해 2017∼2018년 1년 새 매출액이 74% 늘었다.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다. 9월 10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검찰에 제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통화 시점은 8월 25일로 여야가 인사 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전을 펼칠 때다.
이에 따르면 최 대표가 “통장이나 모든 걸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조씨가 “그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WFM까지”라고 답했다. WFM은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말 투자해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코스닥 상장사다. 대표는 이모 코링크PE 대표가 겸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최 대표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9월 8일 “WFM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면서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2018년 12월~2019년 6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WFM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문 관계 이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풀이된다. WFM은 코링크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투자한 업체다. 그런데 WFM은 코링크PE 투자 이후 정관상 사업 목적에 2차전지(배터리)를 새로 추가했다. 공교롭게도 웰스씨앤티 역시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정관상 사업 목적에 2차전지를 추가했다.
웰스씨앤티-WFM-익성(IFM)의 삼각 고리
이를 두고 코링크PE가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상장사 WFM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꾀했으리라는 추론이 나왔다. 그랬다면 웰스씨앤티를 고리 삼아 조 장관 일가가 수혜자가 된다. 앞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사업 목적을 맞추는 것은 우회상장 단계 중 하나다. 사모펀드가 비상장사를 우회상장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니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합병 비율이다. 일반적인 경우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1:1로 대등 합병했다면 상장사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을 것이다. 다만 WFM에 코링크PE가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잡음은 적지 않았을까 싶다. 우회상장에 성공했다면 웰스씨앤티가 얻을 이득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댄 현대차 협력사 익성의 2차 전지 관련 자회사 IFM에 13억 원을 투자했다. 익성은 코링크PE가 2016년 만든 ‘레드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회사다. 코링크PE를 기점으로 웰스씨앤티-WFM-익성(IFM)의 삼각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2차전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테마주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는 앞선 녹취록에서 “(웰스씨앤티가)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냐 공범이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운용 관여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우에 따라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칼날은 조 장관 일가의 턱밑에 다다랐다. 9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튿날에는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인 5촌 조카 조씨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그간의 조 장관 측 해명을 받아들이면 그와 가족은 조카 조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된다. 이미 여권 지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담은 댓글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에선 이래저래 조씨의 ‘입’이 스모킹건이 될 공산이 크다.
수사 상황에 따라 자칫 여권을 관통하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웰스씨앤티로부터 25억 원 규모 투자 확약을 받은 업체 피앤피플러스는 2018년 7월 자회사를 통해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맞서 정 교수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이인걸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14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소속이다. L.K.B의 이광범 대표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L.K.B는 현 정부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주로 여권 인사의 변호를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