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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노무현 당선자 최측근이 작성한 정치개혁 비밀문건 ‘정당 개혁 프로그램(안)’

  • 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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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창당이든 신당이든 취임 전에 마무리
  • ●전당대회 통한 지도부 교체 및 인적 청산
  • ●재창당 어려우면 노무현 탈당 후 신당 창당
  • ●신당은 민주당 50% + 개혁세력 + 한나라당 이탈세력
  • ●내각 일부 부처 문호개방해 한나라당 흔들어라
  • ●당 개혁방향은 미국식 모델 중심, 유럽식 모델 혼용
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이 지도부 교체와 인적 청산을 수반한 민주당 재창당이 불가능할 경우 탈당, 개혁세력과 함께 독자적 신당 창당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당선자측은 또 내각 일부 부처의 문호를 한나라당에 개방해 한나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한 뒤 자연스런 정계개편으로 이어간다는 내부 전략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신동아’가 최근 단독 입수한 ‘정당 개혁 프로그램(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노당선자가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는 2004년 총선까지 1년2개월 동안의 개혁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이 문건은 A4용지 7페이지 분량이며, 오랜 기간 노당선자를 보좌해 온 한 핵심측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포함한 대규모 정계개편 모색

“제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정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새롭게 편성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틀을 바꿔나가는 일입니다.”

노당선자가 ‘신동아’ 2003년 신년호 인터뷰에서 ‘취임 1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노당선자가 내건 대선 첫째 공약도 정치개혁이었고,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도 정치권의 일대 혁신과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정치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다. 노당선자는 1월11일 대통령직인수위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개혁은 중단 없는 과제’라면서 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노무현식 정치개혁’의 전략적 방향과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이 같은 궁금증 속에 요즘 여야 정치권의 눈과 귀는 온통 노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좇아다니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무리 ‘당정분리’ 원칙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변화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흐름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권력자인 노당선자의 구상과 결코 배치(背馳)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당 개혁 프로그램(안)’은 노당선자측의 시기별 개혁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문건이 노당선자와 정치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조언해 온 최측근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노당선자의 개혁구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당초 세웠던 계획과 전략이 상황에 따라 무수히 변화되고 수정되는 정치권의 특성상 문건 내용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민주당 개혁의 기준으로 신당이나 다름없는 혁신적인 ‘재창당’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개혁에 대한 기본인식 ▲민주당 개혁의 원칙 ▲신당 창당이냐 재창당이냐 ▲시기별 프로세스(Process)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 등 5개 분야로 나눠 주요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해 놓았다.

문건은 먼저 첫 장에서 당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사망선고’로 결론짓고 ‘민주당의 혁신적 변화는 새 정부의 성공과 200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당 개혁이 최종적으로 2004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나라당보다 한 발 앞서 변화해야 정치권의 완전한 재편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대목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규모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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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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