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정밀분석

출신별 티오 할당과 직위 진급 남발이 문제

‘부익부 빈익빈’ 말 많은 군 진급 제도

  • 이정훈 hoon@donga.com

출신별 티오 할당과 직위 진급 남발이 문제

2/5
사관학교 출신은 4년간 내무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 사회와의 교류 폭이 좁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육군의 최상위직을 독점하다 보니 육군과 사회 간에 ‘벽’이 생기고 만다.

민은 군을 모르고 군은 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리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수뇌부에는 일반대학(학군) 출신이 많아 민간과의 교류가 원활하다. 군을 이해하는 민간인과 민간을 이해하는 군인이 많은 것은 신뢰받는 군, 강한 군을 만드는 첫째 조건이다.



~는 차원양 장군이 이준 국방 장관에게 보낸 내용을 검증해보기 위해 육군통계연보를 토대로 출신별 진급경쟁률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육사 출신은 다른 출신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경쟁률을 적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의 1998년도 대위-소령 진급을 놓고 설명해보자. 1998년도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위는 3450명이었는데 이중 900명만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해 육사 출신으로 소령 진급 자격을 갖춘 대위는 273명이었는데 육군은 900명의 진급 티오(공석) 중에서 253석을 육사 출신에게 배당했다. 덕분에 육사 출신 대위는 단 20명만 탈락하는 1.1 : 1의 경쟁을 통과해 소령이 될 수 있었다.

학군 출신 진급 대상자는 육사 출신보다 3.2배 많은 871명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할당된 티오는 육사 출신보다 적은 234명이었으니 학군 출신의 소령 진급 경쟁률은 3.7 : 1에 이르렀다. 3사와 학사, 기타(기행이나 통역) 출신의 대위는 훨씬 더 높은 경쟁을 치러야 소령이 될 수 있었다.



출신별로 티오(T.O)를 정해놓고 진급시키는 것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은 육군 수뇌부도 인정한다. 지난 9월9일 육군은 “내년부터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은, 출신별로 공석을 정하지 않고 완전 경쟁케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육군은 언제 전계급으로 완전경쟁제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육군의 진급체계가 안고 있는 두번째 문제점은 진급 심사위원이 대부분 육사 출신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육사 출신은 선배가 많기 때문에, 평소의 인사고과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진급 심사위원마저 육사 출신 위주로 편성되니 비육사 출신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급심사위원을 육사 출신 위주로 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9월9일 육군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 진급 심사위원의 50%를 비육사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2/5
이정훈 hoon@donga.com
목록 닫기

출신별 티오 할당과 직위 진급 남발이 문제

댓글 창 닫기

2019/09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