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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관계장관회의’ 선호가 천안함 초기대응 실패 원인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MB의 ‘관계장관회의’ 선호가 천안함 초기대응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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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대상에 총리가 포함이 됩니까?

“아 그거는요. 이 회의체는 대통령께서 소집하실 때 특정한 규정으로 해서 누가 픽스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소집하시거든요. 총리께서 추가가 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그러면 이 회의와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규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유연하게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 대통령 훈령이나….



“그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보관계장관회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 그러나 회의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 게 근거죠.”

정운찬 총리의 회의 불참

그런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009년 ‘바람직한 국가위기 관리체계’ 문건에서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며 전체회의에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 정권은 NSC를 중시했고 관계기관장관회의도 좀 더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대통령도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NSC에 자문해 외교군사안보 중요 현안을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NSC가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국가의 격에 맞는 제도에 의해 국가방위에 나서야 국민이 덜 불안해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정황에 비쳐봤을 때 이 대통령이 참석자, 운영방식, 기능, 관계부처와의 연계성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비제도권 임시회의체인 안보관계장관회의로 초계함 침몰에 대응해왔다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미증유의 국가위기상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과연 적합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보관계장관회의라는 임의기구는 대통령 측근들의 참여와 대통령의 판단의 폭은 넓혀주었을지 몰라도 국방, 통일, 외교, 국정원, 기무사 같은 부처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천안함 사태 초기대응의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한 후 이를 대체할 만한 위기관리정보의 실시간 보고체계를 충분히 구축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천안함 침몰 하루 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연합뉴스 3월27일자 보도)는 성급한 판단을 흘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 고위층이 발생 초기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의심이 나온다. 4월2일엔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 어뢰 공격설에 무게를 두는 국회답변을 하자 청와대 측이 메모를 전달해 급제동을 거는 등 지속적으로 삐걱대는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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