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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와 군사협력 MOU 논란

한국 ,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수주 견제 나선 미 의회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

UAE 원전 수주와 군사협력 MOU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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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AE 참모장의 특전사 방문과 국방협력TF 설치
  • ●‘유사시 군사적 지원’과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
  • ● 국회 국방위 관계자, “헌법 절차 위반했다”
  • ●“핵우산 제공하는 프랑스와 균형 맞추기 위한 조항”
  • ● 주한미군사령관이 불편한 심기 내비친 까닭
  • ● 당국자 해명 “모호한 총론뿐…UAE도 구색 맞추기로 생각”
2월23일 오전 국방부에서는 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총참모장 알 루마이틴(56) 중장을 위한 의장대 사열행사가 열렸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루마이틴 총참모장을 영접한 당사자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사실. 통상 외국군 합참의장이나 총참모장이 방한할 경우 우리도 합참의장이 안내를 맡은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의전이다. UAE 군사대표단은 방한 기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부대 대(對)테러 훈련장, 육군 과학화전투훈련장, 공군 제3훈련비행장도 시찰했다. 사흘을 꽉 채운 빡빡한 일정이었다.

이렇듯 이례적인 환대는 한국이 지난 연말 수주에 성공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이 깊다. 김태영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가 수주 경쟁에서 큰 몫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UAE에 제공될 ‘비(非)경제적 인센티브’를 협의하기 위해 김 장관은 수주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UAE를 비공개 방문해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UAE 측의 요청을 감안해 MOU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의 윤곽은 흘러나온 상태다.

우선 국방부 측은 “2006년 체결한 군사협력협정을 확대해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UAE는 김 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육군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항만방어체계, 공군 조종사 양성훈련 등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방한한 군사대표단이 시찰한 부대는 모두 이들 프로그램과 관계가 깊다.

MOU 체결 직후 국방부는 국방협력TF를 새로 설치하고 청사 안에 사무실을 배정했다. 사실상 UAE와의 협력 문제를 진행하기 위한 TF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는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진 이 TF의 팀장은, 김 장관이 유학했던 독일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지난해 UAE 방문에도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MOU의 내용과 관련해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에 관한 보도다. 지난해 12월28일 ‘동아일보’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UAE가 자국 안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한국군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역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나라가) 동맹에 다음가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주로 원전 건설현장에 우리 군 병력이 파병될 가능성에 한정해 설명해왔다. 치안이 불안정한 중동의 특성상 벌어질 수 있는 테러 대비나 안전사고 관리 등의 책임을 맡고, 필요한 경우 이를 도울 병력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다. UAE가 주요시설 대테러 업무 담당 요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한국 측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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