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최고위층 친인척 감찰권도 확보하겠다”

강철규 부방위 위원장

  • 황일도 shamora@donga.com

“최고위층 친인척 감찰권도 확보하겠다”

1/2
“최고위층 친인척 감찰권도 확보하겠다”
강철규 위원장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1월 초. 이후 8개월여 동안 부방위의 연착륙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강위원장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쌓은 ‘내공’에 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얻은 ‘실전 경험’을 겸비해 출범 초기 부방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강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9일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강위원장은 지난 8월14일 부방위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 유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향후 성공적인 부방위 활동을 위해 조사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방위 출범 후 그간 활동으로 공직사회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부패척결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부방위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고발사건 이후로 고위 공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부방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골치 아파지겠구나’ 하는 인식이 퍼진 거죠.”

-부방위가 신고접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이나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의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신고접수에 시선이 집중됩니다만, 부방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장시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보니 ‘시차’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지방공직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9월3일 공개된 정치 및 권력형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등 그간 작업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에 예정돼 있는 ‘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발표’도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시스템을 충분히 검증했고 발표방법도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1/2
황일도 shamora@donga.com
목록 닫기

“최고위층 친인척 감찰권도 확보하겠다”

댓글 창 닫기

2018/11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