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

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ykimatajou@gmail.com

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1/3
  • ● 4인 가족 연소득이 1억3000만 원?…‘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함정
    ● GDP는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삶의 질’ 고려 안 해
    ● OECD ‘더 나은 삶 지수’ 등 대안 지수로 무게중심 옮겨야
    ● “성장의 내용,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할 때
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표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실제 삶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센(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피투시(프랑스경제연구소 소장) 위원회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세상과 사회와 경제는 변화하는데, 그것에 대한 측정 방식은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시킨 ‘경제실적과 사회진보의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008년 초 세계적 석학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18개월의 집단적 논의를 거쳐 2009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700달러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친 수치다. 이 자료는 달러당 원화 환율 1083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17년 말 현재 한국인의 1인당 원화 소득은 3216만 원이다. 4인 가족으로 따지자면 가구당 1억2866만 원이다. 하지만 4인 가족 가구 중 가계소득이 연 1억2866만 원에 이르는 가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


가계소득 줄고 기업소득 늘고

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이러한 의문은 GNI 수치에 내포된 두 가지의 함정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풀린다. 

첫 번째 함정은 GNI가 가계뿐 아니라 기업소득 및 정부소득까지 합산한 수치라는 점이다. 한국의 GNI 중 가계소득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다. 62.1%에 불과하다(2016년 말). 나머지는 기업소득(24.1%)과 정부소득(13.8%)이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GNI가 늘어나도 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개선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전인 1996년 당시 70.8%이던 GNI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8.7%포인트나 수직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데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임금소득의 증가율이 낮았던 까닭이기도 하다.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낮출 경우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하는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한국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간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5%포인트 하락에 그쳤고, 프랑스는 오히려 가계소득 비중이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선진국의 경우 모두 가계소득 비중이 GNI 대비 70%를 상회한다. 한·일 두 나라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했다. 1996년 15.7%이던 GNI 중 기업소득 비중은 2016년 말 현재 24.1%로 8.4%포인트나 늘어났다. 결국 기업소득 상승분만큼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독일의 기업소득은 2.3%포인트 증가(13.5%→15.8%)에 그쳤다. ‘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은 1.2%포인트(13.2%→14.4%), 프랑스는 1.5%포인트(13.0%→14.5%) 증가했다. 영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오히려 0.6%포인트 감소했다(14%→13.4%). 가계소득 비중이 한국만큼이나 작은 일본도 기업소득 증가분은 4.3%포인트에 그쳤다(21.9%→26.2%). 어느 모로 보나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유별난 것이다. 

GNI 중 기업소득 비중이 24.1%에 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OECD 국가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의 평균(16.7%)에 대비해 한국은 30%나 높다.


1/3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ykimatajou@gmail.com
목록 닫기

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댓글 창 닫기

2018/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