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김세연 최병천 이준희 이동학, K사회적가치를 論하다 [+영상]

• 안철수·류호정 축사

• 한국 경제 살리는 사회적 가치 및 ESG 경영 논의

• “여타의 ESG 포럼과 달리 의미 있는 시간”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 타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신동아’ 창간 92주년 기념 제7회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더욱 심각해진 지구와 인류의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기업·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철수 “기업의 사회적 사명, 중요 화두”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7회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세연 Agenda 2050 대표, 안철수 의원, 류호정 의원,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 센터장 겸 ESG/지속가능전략그룹 그룹장, 차지완 동아일보 출판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중식 기자]

이날 국회 인사들이 참석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안철수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박용진 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신동아 창간 92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 경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시절 벤처기업가로 일하던 당시 무료로 V3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사로만 살았다면 결코 창출할 수 없었을 사회 공동의 이익”이라며 “아마도 지금 ESG가 한국 사회에 확산하는 데 작은 단초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사명이 중요한 화두가 된 오늘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소수 전문가만의 의제나 소수 운동가만의 숙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와 ESG 경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드높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번영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K사회적가치와 ESG, 경제성장에 관해 많이 배우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세연 Agenda 2050 대표(18·19·20대 국회의원)는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K사회적가치·ESG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 센터장 겸 ESG/지속가능전략 그룹장은 ‘ESG 생존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ESG 경영에 관해 발표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ESG, 규제인가 가이드라인인가’를 주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경영을 외면하는 기업에 쓴소리를 던졌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반기업 정서의 유래 & 한국 대기업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오늘날 대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 무엇인지 지적했고, 이동학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쓰레기센터 대표는 ‘지구촌장 이동학의 지구마을 르포’를 주제로 우리 국민과 환경이 모두 사는 한국형 쓰레기 소각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평가했다. 한 참가자는 “여타의 ESG 포럼과 달리 기업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ESG 경영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소개돼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다른 포럼은 학술적이고 판에 박힌 내용이 주로 나와서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 포럼은 발표 내용이 흡인력 있어 끝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내용 일부를 정리했다.

김세연 “인류 생존 위해 ‘슬로모션 혁명’ 필요”

저는 오늘 인류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거주가 가능한 지구 대체 행성을 모색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편집 가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급부상하면서 지구의 지배종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인식한 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연계에서 하나의 종이 도태되는 이유는 변화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지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는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 혁명 이후 인류가 만든 세계 혁명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파편화·분절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통합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의 통합 기능이 약화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오던 여러 기관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정부 재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는 길은 정부 파산에 의한 구조조정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슬로모션 혁명’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 압축적으로 응축된 사회 불만을 깨뜨리고자 혁명 주체 세력이 비밀리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전통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슬로모션 혁명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다수의 시민, 전문가가 논의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국가의 구조 및 기능을 재정의하는 장기 설계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며 문명 건설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복 대상으로서의 자연관에서 공존 대상으로서의 자연관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슬로모션 혁명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해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의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준희 “ESG는 기업 생존 좌우할 핵심 요소”

요즘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만들어내는 여러 규제의 장벽에 갇힌 듯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 2024년 한국 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 경영을 대비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대비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기업 투자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장수해야 합니다. 1866년 창업한 네슬레는 한국 기업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열린 경영’입니다.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고치며 소통해 왔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나이키는 과거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을 실은 외신 보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이 전개돼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인권과 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근육을 키운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기술혁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ESG 혁신 사례가 탄생합니다. 수자원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를 모색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 사례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람, 활동, 정보 등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실사 의무, 인권 경영, 협력사 관리, 공정거래 등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공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SG 경영은 사람 중심 비즈니스의 가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선 ESG 경영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유행이 끝났다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의 가치에 주목하고 성장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김경율 “지배구조 개선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결돼야”

저는 ESG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홈페이지에서 거버넌스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영문을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기업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버넌스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새로운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듣고 어떤 단어가 떠올랐나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기업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현행 금산분리법에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A기업은 금산분리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종속기업이 120개에 달합니다. 재벌기업, 대기업보다 계열사 수가 더 많습니다. A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를 받을 때 계열사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계열사가 줄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현재 계열사의 숫자가 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개념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는 소액주주나 채권자, 금융권, 노동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투자 주체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공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외에 증여세 과세, 공정거래법에 관한 이슈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기업들이 ESG 사회 환원 수준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설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최병천 “한국 대기업,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불평등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 통념상 불평등이 대두한 시기를 1997년 외환위기로 봅니다. 그 원인으로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 꼽힙니다. 그럼 해법은 뭐냐. 앞에서 언급한 3대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일각에선 이 원인의 책임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민주 정부 10년과 보수 정부 10년에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 불평등의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가 작성한 임금 구조 기본통계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994년을 기점으로 불평등 지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와 만난 시점이 1992년 한중수교 체결 이후입니다. 그 결과 단순 저숙련 대표 산업인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 정책을 채택합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내놓습니다. 당시 일반 대출 금리가 23.2%였는데, 수출 관련 대출 금리를 6.1%로 크게 낮췄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국가에 의한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재정적 특혜 지원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 통제적 경제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던 데는 그들의 공이 큽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반(反)기업 정서가 심화한 바탕에 과거 국민적 자원을 일부 기업에 몰아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은 반기업 정서의 역사적 유래를 거슬러서 역사적 아픔을 품어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계층 사다리, 사회통합, 약자와의 동행, 가난한 민중과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 발표가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동학 “친환경 소각시설 건설로 더 나은 미래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건 자명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년 반 동안 배낭을 메고 전 세계 전문가, 시민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를 거절할 수 없도록 지구라는 단어와 촌장이라는 단어를 결합해 ‘지구촌장’ 직함을 만든 뒤 그 자리에 제가 취임했습니다. 명함을 만들고 해당 국가 담당자에게 e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국제기구 담당자인 줄 알고 마중을 나오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럽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문제를 포착하게 됩니다.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였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가보니 분리배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트럭에 실려 동유럽을 거쳐 개발도상국 산골짜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매립조차하지 않은 탓에 비가 내리면 쓰레기가 빗물을 따라 지중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친환경 관리 가능한 소각 에너지 시설을 갖추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도심 옆에 위치한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이 스키장과 암벽등반 시설로 조성된 것은 유명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랜드마크는 궁전처럼 지어진 소각장 건물입니다. 일본에는 1000개 넘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소각장이 구청 바로 옆에 있거나 도심 속 시민들의 주택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개선책을 모색하고 시설의 기술 수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각 에너지 시설 건설과 운영, 선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통해 그린뉴딜의 기조에 부응하고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