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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미국에 북한 공격시나리오는 없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

  • 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hthwang@donga.com

“미국에 북한 공격시나리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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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최근호는 부시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 행정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다가 강경파가 국면을 주도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던데요.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성 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개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개 알려지기로는 국무부 쪽 인사들은 비교적 덜 강경하고 국방부 쪽 인사들이 아주 강경하고, 백악관 쪽은 중간이지만 국방부 쪽에 조금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나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중앙정보국(CIA)까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두교서 자체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담고 있고,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는 1년 넘게 지켜봤지만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회의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견해 차이를 조화시킬 길이 없겠습니까.

“미국 행정부 사람들이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1년 동안 관찰한 소견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햇볕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후에도 미국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큰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놓고 한미간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햇볕정책에 관한 한 한미간에 큰 견해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희망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는 갭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통해 북한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전자정보의 귀를 통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주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미국은 시간대 별로 체크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자위대가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을 침몰시킨 것도 미국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미국은 공작선이 북한의 항구를 떠날 때부터 관찰하다가 일본 해역으로 들어가자 자위대에 정확하게 위치를 통보해준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를 때는 그만한 근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한승수 전장관의 말은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에 비추어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핵에 관해서는 9·11 전후로 북한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도 북한 핵에 관해서는 새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대통령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실용적, 직설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미국의 사고방식이며 여기에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바드 대사가 김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요. 김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량살상 무기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일 겁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고 회의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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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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