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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판치는 ‘철밥통 행정’ 개혁하라!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 제기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체험적 정부쇄신론

허위보고 판치는 ‘철밥통 행정’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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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판치는 ‘철밥통 행정’ 개혁하라!

개혁정책 성패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해당부처 관료들에게 있다. 사진은 지난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대책 관련 국회-정부 간담회

정작 문제는 우리다. 섬유·조선·철강 등 한국경제를 주도해온 몇몇 분야에서 수년 안에 중국경제에 추월당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를 이끌 새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기관차가 힘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바로 한국경제의 쇠퇴로 직결된다. 그런 현실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중국도 살고 우리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한시 바삐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는 언제부터 감지된 것일까.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기는 하다. 효성은 쑤저우(蘇州)의 자싱(嘉興)에 스판텍스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포철도 몇 곳에 특수강 공장을 가동중이다.

그러나 국내 섬유회사들의 부도와 워크아웃, 과잉생산시설과 인력문제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철강은 어떤가. IMF 직후 고스란히 드러난 철강분야의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IT·BT·ET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 국제경쟁에서 나름대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전자통신의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오산업분야는 경쟁력은 고사하고 기초적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ET는 선진국기술을 카피(copy)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구호만 요란한 대표적인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신산업분야에서 허송세월하는 동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들 시장으로의 편입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인데, 2001년도 공식적인 전체 제약시장 규모 5조4700억원 가운데 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직접판매분만 계산한 것이므로 간접판매분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수년 안에 한국시장을 완벽히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산업분야에서도 하청구조화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분야에서만 시급한 현안들이 표류하는 건 아니다.

표류하는 사회현안들



주요한 사회현안들, 즉 교육·의약분업·실업·환경문제가 갑갑하게도 수년째 뒤엉켜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 각계 이해집단간 갈등과 대립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과정은 6·29 이후 15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원색적 비난과 자기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문제는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실마리를 정부가 찾지 못하는 데 있다. 물론 이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관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 각계 지도층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더 큰 문제다. 사회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총론적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풍토는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 각 부처는 주요 현안의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어느 정도 걸러낸다면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 부처 관료들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정부는 교육·복지·건강·환경·실업·농업 등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수십만명의 인력과 엄청난 정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문제해결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새로운 불만의 원인이 돼서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과거정권은 어땠는가. 멀리 거슬러올라갈 것도 없이 문민정부 시절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교육·경제·노사 등 많은 문제를 건드렸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요한 사회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은 정부쇄신과제가 특정한 정권이나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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