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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조 ‘공짜자금’ 7대 의혹 밝혀라

한나라당 공적자금 조사특위 위원장의 직격 고발

  • 글: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56조 ‘공짜자금’ 7대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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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를 경험한 우리 경제는 경제의 과열·거품현상과 과잉·중복투자가 두드러지면서 고비용 저효율로 빠져들었다. 과열현상은 좀체 진정되지 않아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는데, 1994∼97년의 4년동안 무려 430억달러의 적자가 쌓였다.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선진국형 자유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 실물경제와 자유화 정책간에 조화를 제때 이루지 못해 필연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당시 자유화·개방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됐다. 즉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관치경제 구도의 타파, 재벌 및 노동계의 저항 등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실패로 돌아간 대표적 사례가 외환위기 직전에 노동법 개정안과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들 두 법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은 한국 경제가 국제적 수준의 경제운용 체제로 옮겨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고비에서의 좌절이었다. 또한 이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을 철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IMF사태와 공적자금 투입은 우리 경제의 총체적 난맥상에서 기인했다. 구시대 경제의 유산, 자유화·개방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기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의 실패, 재벌·근로자·농어민 등 각계각층 이익집단의 저항, 보수와 혁신 그리고 기득권층과 민주화 세력간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개혁의 마찰과 지연, 시장경제 원칙을 살릴 경제운영규칙의 미정착, 부정부패 고리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데 엉켜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은행,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MF사태를 수습하고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기관을 살리는 일이었다.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예금자가 돈을 못 찾게 되고, 기업의 자금줄이 끊어져 기업이 연쇄 도산하며, 대외지불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입 등 국제거래가 중단되어 경제대공황이 오게 된다. 따라서 은행의 파산을 막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조성,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상례다. 이런 연유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 이른바 공적자금이다.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누적된 부실 채권(무수익채권)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르렀거나 앞으로 부실화할 ‘잠재 부실’이 많아 파산위험에 처할 경우 정부는 공적자금을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해 주거나 부실 채권을 매입해 부실을 없애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영업을 정상화한다.

이 경우 기업의 부실은 은행이 떠안고, 은행의 부실은 정부가 떠안고, 정부의 빚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은행은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법원은 법정관리나 화의를 통해 금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 생겨난 은행의 부실도 공적자금으로 메워준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은행과 기업을 다같이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양쪽을 다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부실, 은행의 부실, 정부의 빚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 속히 끊어야 한다.

기업이 채산성이 낮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벌어들인 이윤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면 기업의 부실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분식회계나 부실경영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이 대형화해 대형 부도사태로 이어지며, 은행이 철저한 여신심사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금융부실도 늘어난다.

이 모두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되고,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부실의 쳇바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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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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