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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북한 핵과 격동의 한반도

“대북 강경책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인터뷰]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 글: 이정훈 hoon@donga.com

“대북 강경책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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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률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반(反)국가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를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헌법이 북한지역을 우리 영토로 보고,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최근에는 EU국가와 수교하는 등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적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 위에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보던 경직된 눈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성(二重性)’을 대북정책에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수교과정에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유상·무상의 경협자금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서구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한 데 이어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을 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북 수교과정에 대북경협 지원이 성사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과 경협 지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하여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성 정책으로 북한 상대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계속 유지됩니까. 햇볕정책을 진정한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본다면, 우리는 북한이 개입정책을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일각에서는 과거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그러한 구실을 했다고 지적하는데, 이 훈련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햇볕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냉전이 끝난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계속된 경제난 그리고 남북간의 국력격차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추진한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그동안 교류와 협력 그리고 화해과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같은 강경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외교통상부도 제3국을 상대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 위에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조정관감독그룹(TCOG)회의 등 여러 레벨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을 설득하게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EU 등 KEDO에 참여한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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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훈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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