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려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가 많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함께 겪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으로 디플레이션 위협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비와 건설로 들뜬 거품경제가 주저앉고 경제가 구조적 침체국면에 들어서면 단기 외채 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밀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가계부문의 연쇄 부도도 우려된다. 거품경제가 꺼지면 부동산 가격만 믿고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들은 부도를 맞기 십상이다. 또한 금리가 낮다고 방심해 과소비 잔치를 벌이던 신용카드 사용자나 사채 이용자들 중에도 개인파산이 늘어난다.
최악의 경우 가계부문과 금융기관의 동반 붕괴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설사 숨이 멎을 만큼 긴박한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경제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내면적 위기로 접어들 개연성은 높다.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나, 다시 빚의 덫에 걸린 시한부 경제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298억달러인데, 이중 단기 외채는 529억달러로 40.8%에 이른다. 단기 외채 비중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39.9%에서 1998년 말 20.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단기 외채가 늘어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끝에 45.3%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170억달러. 이중 단기 외채 529억달러는 1년 안에 갚아야 한다. 이 돈과 함께 증권시장에 유입된 700억달러가 넘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지금의 외환보유액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방비 상태의 ‘빚 경제’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목할 것은 돈놀이를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들의 엔화 차입이다. 금융기관들은 연리 0.7∼0.8%의 엔화 자금을 대거 차입한 후 국내에서 3∼4%의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5000만달러선에 불과했던 국내 기업의 단기 외화대출 규모가 지난 10월 말 현재 26억달러로 치솟았다.
엔화대출은 환위험에 무방비 상태다. 빌린 엔화는 나중에 엔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엔화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엔화를 연리 4%에 대출받은 상태에서 엔화가치가 원화에 비해 10% 오른다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4%가 된다. 이쯤 되면 엔화를 차입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견디기 어렵게 된다. 실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자금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악화일로에 있다. 10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2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담보대출이 123조원이나 된다. 여기에 급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사채 등을 합치면 가계대출은 400조원을 훨씬 넘어 국민총생산의 80% 수준에 육박한다.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가계대출 비율이 80%를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다. 성장은 못하고 소비만 증가할 경우 소비자들의 연쇄 파산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 파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가구 중 51%가 부채를 갖고 있고, 평균 부채규모는 2800만원에 달한다. 이런 마당에 가계저축률이 15%로 급락했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38%에 이른다. 상당수 가구가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카드 빚과 사채를 서로 돌려쓰다가 범죄에 말려드는 경우도 많다. 사채를 쓰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증권투자, 도박, 유흥비 마련 때문에 카드 빚을 얻거나 은행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를 끌어 쓴다고 한다.
사채를 쓰는 사람 중 4분의 1 이상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리 200%가 넘는 초고금리 사채를 쓰는 사람도 10%가 넘는다. 신용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판을 치는 무법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모한 경기 활성화 정책과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경쟁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과 금융 양면에서 팽창정책을 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카드를 발행하고 대출을 늘렸다. 금융기관들은 회수가 쉽고 수익성이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를 늘리고 증권투자 등을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또 다른 이유는 소득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마다 정리해고와 연봉제가 제도화하자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커졌다. 특히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문외한인 40∼50대 계층의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상위 10%의 부유층 소득이 하위 10% 서민층 소득의 9배가 넘는다. 서민들은 실업과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자녀 과외비, 사업 밑천, 증권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 빚과 사채를 얻기에 급급하다.
최근 세계 경제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주저앉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공급과잉이나 소비부진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를 회생이 어려운 붕괴의 악순환에 빠뜨린다.
소비가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은 판매량이 줄 뿐 아니라 어렵사리 만든 물건도 제값을 못 받게 되어 수익구조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감봉이나 감원사태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떨어지면 소비부진과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물가는 더 떨어지고 기업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든다.
일본은 4년째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산업기반이 붕괴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경제다.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이른바 신경제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공산품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지수인 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는 1.1%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또한 9월 소매 판매는 1.2% 감소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올 3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6.3%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디플레이션이 올 개연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으며 3%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자 건설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문제는 이렇게 회복시킨 경기가 부동산 투기와 빚 잔치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거품이 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구조적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저금리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함께 겪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크고, 다른 편에선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등 디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산업 공동화와 중국의 물량공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고임금과 규제를 피해 중국 투자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총투자 중 절반 이상이 대(對)중국 투자일 정도다. 그 결과 국내에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고품질의 상품을 싼 값에 대량 공급하는 바람에 세계시장엔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졌다. 우리 수출상품이 설 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내시장도 내줘야 할 판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난국에 거품 경기가 가라앉으면 디플레이션 위기는 한순간에 우리 경제의 숨통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물론, 12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투자유치 정책을 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덕분에 1998년에 -6%에 그쳤던 성장률이 1999년에는 10.7%로 뛰어오르는 기록적인 경기회복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는 구조개혁을 중도에 ‘부실공사’로 끝내고 공적자금과 외국 자본을 대거 투입해 이룬 거품성 회복이었다.
이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해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격차도 더 벌어지는 산업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는 다시 침체국면에 빠졌다. 경기침체는 지난해까지 계속되어 성장률이 3%로 떨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저금리 팽창기조를 유지하며 소비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6.3%에 달하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보였지만,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에 의한 또 다른 거품이었다. 그 과정에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구조적 위기를 잉태해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었다.
첫째, 공적자금을 구조개혁 과정에 급할 때마다 틀어막는 구제금융 형태로 157조원이나 투입했다. 이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한 것만 69조원이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손실액이 이자까지 합치면 400만원이 넘는다. 실업급여, 취로사업 등에 지출한 비용도 막대하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400조원이 넘고, 이를 갚으려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외환위기가 국민들에게 세금 덤터기를 씌우는 재정위기로 바뀐 것이다.
둘째, 서투른 구조개혁은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정부는 빅딜 등 정치논리에 의한 부실한 구조개혁 이후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돈을 대거 풀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총여신의 60% 이상을 개인대출로 돌리는 등 정부 정책에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서민,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되자 개인들은 저금리에 흥분해 부동산 투기, 증권투자, 과소비, 도박 등으로 빚잔치를 벌인 것이다.
셋째, 맹목적인 외자 유치 정책은 경제 예속 위기를 불렀다. 현재 삼성전자, SK텔레콤, 국민은행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외국 자본의 지분율이 60%가 넘는다. 그리고 ‘경제의 심장’이라는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중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이상이다. 외국 자본은 우리 경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증권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단기 외채와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 붕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단기 외채와 가계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단기 외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지난해 10월 폐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법을 부활해 외화채 용도를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담보인정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규제비율을 위반하면 업무 일부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일단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당장은 가계와 금융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불필요한 부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임기응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미 빚은 넘치고 문제는 터졌는데, 위협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강공책을 펴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파로 필요한 대출마저 길이 막히고 실물부문이 급격히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지는 것을 앞당길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의 흐름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산업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3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자금으로 흘러들게 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소비성향을 앞설 때 기업의 단기 외채 상환능력과 소비자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배양돼 부채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공적자금과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개혁을 지양해야 한다. 아직 부실한 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지식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중국의 저가공략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중국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정책 구사가 시급하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발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로 들어서야 ‘저물가 고성장’이라는 최선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다시 땀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새로운 변화를 향한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막대한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한 금융산업 구조개편은 공공성 상실, 외국 자본 지배, 관치금융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막고 외형 불리기에 치중하는 실속없는 금융구조개혁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 부실의 근본 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산업 개편 및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증권시장의 건전성 회복은 절대적인 요소다. 지금 증권시장은 기업신뢰 붕괴와 투자위험 확대로 불안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도 기업들엔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구조조정이 부실해 공적자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
증권시장은 투기성이 높고 가격조작이 흔하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형성됐다. 돈벌이가 된다면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돈은 돈일 뿐이다. 맹목적 소비와 투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으로 목을 죄는 굴레를 자청해선 안된다. 돈의 허상에서 벗어나 땀흘려 벌고 뜻있게 쓰는 삶의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