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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책·공약 총점검

대선주자 정책·공약 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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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이회창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한줄세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 줄 만들기’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생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한번의 평가로 결정짓기보다 중복응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를 시행할 것이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부활방식이 아닌 학생선발방식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지면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학수능시험은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며, 문제은행식 출제로 년 2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대학의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 학생선발권의 다양화, 자율화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을 다룰 ‘대학입시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몽준 수능시험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평가에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 점차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수능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권영길 국가 주도 대학입학 시험(현행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중등과정 졸업 자격고사를 실시한다. 자격고사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에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하게 하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Q 교원양성방안과 교원정년에 대한 입장

이회창 교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교원수급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 학교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의 전문인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학교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이보다는 능력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년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노무현 우수교원확보법제정으로 교원의 처우와 예우를 대학교수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교대, 사대의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원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정몽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의 국내외 유학을 적극 지원하겠다. 교원정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년 퇴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권영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원대학으로 통합하여 특수목적대로 육성하고 대학원 과정을 증설하며, 현행 임용고시제의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방식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교원 선발기제는 교원의 적성과 자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실습 점수, 학점, 논술식 종합시험, 면접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개월 이상의 현장 실습 과정을 확보하며, 보수교육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임용-수급을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하며 교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계약제 교원의 확대를 막고, 정규 교원·법정 교원수를 확보한다. 교원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Q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개선책은

이회창 대학이 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기업체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또한 군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확대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노무현 대학과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사이버 대학과도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 주민자치센터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정몽준 대학의 경우 학문의 발달, 특히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중심에서 교수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 기초 학문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순수학문 진흥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겠다. 빈곤의 덫을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야 한다. 직업능력을 연계한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

권영길 국공립대통폐합, 국립대 재정의 균등지원,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추진을 통하여 대학 간 서열을 폐지하여 대학교육을 개혁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정보와 직업윤리 교육 및 진로 지도 강화, 교육부에 직업·기술교육 전담 부서 설치, 직업·기술교육 지원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금 조성,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지역 평생교육 주민회의’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지역대학 및 도서관 등 지역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주민에게 부담없고 활발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Q 교육재정 규모와 확보방안은

이회창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현재 GDP대비 4.8%인 공교육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 장기적으로 7% 수준까지 늘리겠다. 돈이 없어서 공교육을 되살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노무현 GDP의 6%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 교육재정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나가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5%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3.6%에서 5%로 조정하겠다.

정몽준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6% 이상 수준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시 우선순위에 둘 생각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경감되면 사교육 부문의 일정부분을 공교육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길 교육투자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GDP 대비 7% 이상까지 확보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부유세 도입, 각종 탈루 세금 징수, 세제 개편, 군축 등을 통해 최소 34조 3천억원(부유세 신설 11조원, 탈루세액 징수 8조 5천억원, 국방비 감축 8조 8천억원, 재산과세 강화 4조 3천억원.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1조 7천억원 신설) 이상의 추가세수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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