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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재처리시설 재가동이 미국의 레드라인

북핵문제 관련 퍼그워시 워크숍 참가기

  • 글: 강정민원 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재처리시설 재가동이 미국의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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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이후 북 강경파 득세

켈리 특사가 북한측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측 상황에 정통한 미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도 인정하고 있다. 소콜스키가 지난 1월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켈리 특사는 북한측 대표에게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여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는 것.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혜택과 원조를 받으려면 우라늄 농축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원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래는 소콜스키의 이메일 중 관련 내용이다.

‘Kelly simply told DPRK officials that the USG knew North Korea was violating the agreement by covertly enriching uranium and that if the DPRK ever wanted to receive the benefits of normal relations and other aid, it would have to stop. The USG has decided not to share the actual intelligence with anyone other than its friends since to make it more available would risk losing the sources and methods that allow the US to keep track of the program.’

이밖에도 Mr. Q는 당시 북한의 강석주 부상은 핵문제 일괄타결을 위해 북한체제 보장을 담보로 하는 김정일-부시 양국 정상회담을 켈리 특사에게 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저명한 핵군축 전문가에 따르면 이때 북한측은 일괄타결 협상의 일부로 플루토늄을 25~30kg 가량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후 연료 8000여 개를 즉각 북한 국경 밖으로 반출하겠다는 제안도 켈리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석주 부상의 제의는 끝내 미국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켈리 특사 방북 당시의 북미간 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켈리 특사의 방북에서 미국의 강경자세를 확인한 이후 북한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는 온건·개방파가 발언권을 상실한 대신 강경파(강석주 부상,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일부 참석자가 밝혔다. 최근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측의 행위들, 즉 지난 2월20일 북한의 MIG19 전투기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2월25일 동해상 지대함 미사일 발사, 3월2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전투기들에 의한 미 정찰기 위협비행 사건, 3월10일 동해상 지대함 미사일 2차 발사 등도 이러한 북한의 정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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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정민원 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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