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요지가 공개된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청와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협상을 주도한 국방부 정책실과 외교부 북미국 관리들의 친미성향 또는 대미종속적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과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 외교안보 파트에서 작성했을 법한 이런 보고서를 공직자 근무기강을 점검하는 부서에서 작성한 건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지침에 어긋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청와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이를 외교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시발점은 19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다. 각서 체결자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그런데 국제협약에 대해 심의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 조약국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각서들은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협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이 각서의 법적 유효성을 의심케 한다. 기지이전엔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마땅히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국방부 선에서 끝내는 초법적 협상을 한 것이다.
국가간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 협정의 핵심은 ‘이전비용 전액 한국측 부담’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군의 기지가 아닌 미군의 기지를 옮기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연계되는 문제이므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절반은 고사하고 모든 비용을 한국이 대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지난해 7월 본격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미국측은 1990년 각서의 유효성을 강조했고, ‘한미동맹의 특수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한국 협상팀은 대꾸도 제대로 못했다.
협상하자는 건지, 추인하자는 건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다 풀고 하나하나 새로 끼워야 한다. 하지만 협상팀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그대로 둔 채(미국이 화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를 적당히 꿰맞춰 어떤 모양으로든 옷을 걸치는 데 의미를 뒀다. 청와대 보고서는 협상팀의 이런 소극적, 굴종적 자세를 질타했다.
협상팀은 ‘한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비용을 대는 건 당연하다’는 미국측 논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1990년 합의각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대표였던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1990년 합의서를 존중해 이전비용 부담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도 “19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며 합의각서의 불평등 요소를 고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쯤 되면 협상을 하자는 건지 추인을 하자는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보고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산 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삼아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측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 명백하다.’
‘해결방안은, 일본 독일의 사례를 원용해 19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 이전요구의 주체가 변화(2003년에는 미측이 조기이전을 선(先)제의)한 것을 감안해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