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5대 법적 쟁점
선관위 운명은?

①재선거 ②형사처벌 ③감찰 ④특검 ⑤국정조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실패한 듯한 은퇴와 현명한 은퇴 가르는 세 가지

이 글의 제목을 정하기 전 한참을 ‘실패한 은퇴’와 ‘실패한 듯한 은퇴’ 사이에서 고민했다. ‘실패한 은퇴’라고 쓰면 그것은 판결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은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50세에 직장을 나온 것이 실패인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인가. 만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실패인가. 어렵고 고단한 상황,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익성 플랜비디자인 대표

조국 사태 공분한 2030,
다시 ‘공정’의 횃불 들다

2030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상징’으로 떠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몰려갔고, 6월 3일 이후에도 송파구 개표장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여기에는 집회를 이끄는 특정 집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분노한 개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자발적 집회였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런 집회의 성격은 과거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집회나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상]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드러난 혈맹 균열의 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위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처럼 회담 내용이 부실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조중우호협정이란 사실상 군사동맹이 있는데도 그보다 아래 개념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