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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일본, ‘대북 압박’ 칼 뽑나

전문 공개 日 법무부 공안조사청 정세분석보고서 ‘북한편’

“지도층 빈부양극화로 체제기반 흔들… 10월 후계옹립 때 대립 노골화할 수도”

  • 번역·정리: 이준규 진보정치연구소 평화군축연구회

전문 공개 日 법무부 공안조사청 정세분석보고서 ‘북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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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월 한국이 과거 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 관련 실험을 행했던 문제가 표면화하자, 북한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핵폐기·동결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4차 6자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향후에도 북한은 6자회담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시도할 것,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할 우려도 있음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대응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6자회담이 지속되는 한 이라크 문제를 떠안고 있는 미국이 군사공격 등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이해와 동조를 얻어 경제원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다. 이렇듯 현재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회담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향후 PSI(확산방지구상) 등을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마약·각성제 거래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다양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6자회담의 틀을 교묘히 이용해 자국의 평화적 기조를 과시하고 미·일·한 공조를 무너뜨려 미국의 고립화와 동요를 부추김으로써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반복적으로 시사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우려도 있다.



(2) 북한은 납치문제의 조기종결을 노리면서 북일 국교정상화 조기실현, 대규모 경제지원 획득 추구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 납치피해자 가족 8명 귀국

북한은 2004년 초부터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관련법 정비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의 연이은 방북을 수용했고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일평양선언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하고 납치피해자 가족 8명의 출국을 인정했다. 또한 행방이 불분명한 10명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재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이 결과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고 남은 3명은 7월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귀국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재조사’는 진전 없어

그러나 북한은 11월 평양에서 열린 3차 실무자협의에서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재조사’한 결과 “8명은 사망, 2명의 입국사실은 확인 불가능”이라고 발표했다. 즉 요코타 메구미씨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골 등의 증거 자료를 제공하며 북한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일치하는 실종자 2명에 관한 조회에 대해서도 “입국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부정했고 ‘재조사’에서 납치피해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감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대응태도는 일본 국내에서 극심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북한의 불성실한 자세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언론, 국제회의, 인적 왕래 등을 통해 ‘과거청산’을 반복적으로 요구

북한 언론은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와 같이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을 과거청산 문제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이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로동신문’ 2월20일자)고 비난하면서 일본에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 중국, 필리핀 등에 설립을 호소해 2003년 9월 결성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5월 서울에서 집회를 열자 대표단을 파견하고, 각국이 연대해 같은 집회를 평양과 도쿄에서 잇달아 개최하는 방안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 등에 대해 참가국 관계자들과 합의했다. 또한 일본의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과 친북단체 관계자들을 북한에 초청해 과거청산 및 조기 국교정상화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그밖에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5월 열린 제20회 전체대회에서 설립한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도 재일조선인에 관한 해방 이전의 자료 수집 등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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