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북 중대 제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이 면담에서 “7월중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13개월간 열리지 않던 4차 회담이 열리는 데 중대 제안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6자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반응은 남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남한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중대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4차 6자회담은 비록 3주간 휴회가 선언됐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 표명, 미국의 관계정상화 의지 표명, 대북 전력지원 등 경제지원 내용 명시 등 이전에 비해 진전된 협상 내용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때 ‘중대 제안’은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중대제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분석, 검토함으로써 중대 제안의 내용을 더욱 견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 다층적인 차원에서 심층 분석해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방안은 ‘안중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부터 극비리에 진행됐다. 맨 처음 구상은, 지난해 말 미국과 일본이 모두 경수로사업을 끝낼 것을 요구해 그 대안을 찾아야 했고, 북한의 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대체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완전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의 대안으로 전력공급 계획을 세워 경수로 건설비용을 전력공급 비용으로 사용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송전하고 핵 폐기 합의에서 폐기까지 기간을 3년으로 잡았다.
7월12일 정동영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인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남한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한다. 이후 공사를 진행해 3년 이내(2008년 이후부터)에 북핵 폐기와 동시에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무상 공급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이 7월12일 발표 때는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우리가 경수로 비용을 들여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다음날에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송전을) 끊을 수 없다”고 번복한 것이 한 요인이 됐다.
어떻든 7월18일 정부는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 전력지원책을 진행하기 위해 ‘대북송전추진기획단’을 가동했다.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북송전추진기획단은 하부조직으로 대북전력사업 태스크포스(TF)와 경수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