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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한국군 미사일에 美 핵탄두 장착하는 ‘이중열쇠’ 방식 검토해야

  • 홍순명│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위원 sergeyevich@gmail.com│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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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서독의 시도는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자 서독 정부는 ‘전략협의’로 방향을 바꾼다. NATO 조직을 통해 핵사용 전략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만들어냄으로써 미국의 핵우산 작전계획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에 따라 NATO 산하에는 핵계획그룹(NPG)이 만들어졌고, 서독은 영국과 함께 NPG를 위한 제안서 작업을 주도했다. 그 결과물이 1969년 만들어진 전술핵 사용을 위한 잠정지침과 1986년 완성된 모든 핵사용을 포괄하는 일반정치지침이다.



신동아 200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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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명│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위원 sergeyevi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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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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