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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이명박 정권 정부조직개편 2년 평가 ②

단독입수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진단 문서

방통위는 비전 부재, 정체성 혼란, 업무 비효율, 극심한 사기저하 앓고 있다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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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직진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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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대응해 풍요로운 대국민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월29일 설립됐다. 구체적인 임무는 신규서비스개발, 콘텐츠 활성화,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보호 및 공익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의 조직은 본부 2실 4국 6관 32과 3팀 및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로 되어 있고 인원은 본부 491명, 전파관리소 937명, 전파연구소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연구배경 대목에서는 방통위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제사회 효율성 제고라는 조직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왔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목부터 방통위에 대한 문건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문건은 방통위의 현재를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직사기진작, 조직발전방향 등 두 대목의 연구결과를 서술하고 있는데 조직사기진작과 관련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실무자의 절반이 타 부처 이동 및 이직 의도를 보일 정도로 실무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로 관찰됨.”

조직발전방향과 관련한 방통위의 현 실태에 대한 총평도 부정적이었다.



“현 위원회 제도는 정책완결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전반적 의사결정 속도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조직 미션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단위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어 문건은 조직사기진작과 조직발전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5개의 주제별로 서술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방통위 공직자들은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통’인 3점보다 낮게 답했다. 이밖에 능력발휘가능성, 업무수행의 재량권 행사, 직장 환경, 노력에 따른 장래 보장, 보상, 월급과 업무량, 승진과 발전기회에서도 보통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건은 특히 방통위 구성원의 인식에서 “조직 비전 부재”와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구조와 관련해서도 “업무수행시 재량권 행사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속 공직자에 의해서도 비전이 부재하고,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업무수행의 재량권이 부족하고, 조직운영방식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고, 구성원 개인의 노력에 따른 장래를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방통위가 과연 한국경제의 핵심 축인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발전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 있다.

문건은 그 대응방안으로 조직 비전 및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간부급 대상 제도적 리더십 교육, 위원 간 조직 기본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통비전 발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충격적으로 들리는 내부 평가

국내 산업의 첨단 IT경쟁력 지수는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추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분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고 IT정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0년 4월28일자 보도) 야당 추천위원까지 포함한 위원들의 협의체 성격의 방송통신위원회로는 국내외 IT업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문건도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군데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과다한 의결 범위와 조직 운영 업무로 인해 위원들의 업무 부담 과중”“반복적, 일상적 안건도 의결 과정을 거칠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짐”“첨예한 여야 입장 차이에 의해 위원 간의 의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정책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음” “규제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지연될 경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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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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