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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땅 매매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둘러보고 OK 하니까 샀지”<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MB 내곡동 땅 매매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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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정보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에 대해 여권과 민주당 측의 증언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는 것처럼 단지 ‘대통령 흠결을 다 털고 가자’는 차원이었을까? 민주당 당직자 E씨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말한다. E씨는 “엄밀히 말해 청와대 차원에서 준 게 아니라 청와대의 특정한 관계자가 준 것이다. 그 배경은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동아’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이 정말 의혹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내곡동 의혹을 1. 명의신탁 의혹, 2. 자금출처 의혹, 3. 국고지원 의혹, 4. 매도인 의혹 등 4개 의혹으로 세분해 각각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문서를 발굴해 검증해보기로 했다. 이외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의혹도 함께 취재했다.

1. 명의신탁 의혹

민주당은 이 대통령 부부의 퇴임 후 사저 용도로 쓸 땅을 시형씨 명의로 등기한 점, 김윤옥 여사의 대출금 6억원이 시형씨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쓰인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고 매매대금을 댄 실소유주(이 대통령 부부)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자(시형씨)가 서로 다르니 명의신탁’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시형씨를 고발하고 김 여사를 수사의뢰했다.

반면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에 “소유권을 이 대통령 명의로 바꿀 것이니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부지 매입에 나서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또한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 “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었다”고도 했다.(한겨레 10월19일 보도)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내곡동 부지매입을 주도하다 사임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하니까 샀지”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라고 밝혔다.(박스기사 참조) 김 전 처장에 따르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허구로 판명된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 매매를 결정한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적어도 명의신탁 의혹이 재점화될 수는 있는 정황이라고 보인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훨씬 폭넓게 비판과 검증을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신동아’에 법률 칼럼을 쓰는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호 칼럼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을 매수자로 할 경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613쪽 참조) 계약명의신탁은 A가 B로부터 B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신은 등장하지 않은 채 C를 내세워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여러 언론에 “서둘러 내곡동 땅을 시형씨 명의에서 이 대통령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11월10일 현재까지 해당 내곡동 땅의 등기상 소유주는 변함없이 시형씨로 돼 있었다. ‘신동아’가 11월14일 “왜 명의이전 하지 않느냐”고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질의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내곡동 땅은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답했다.

2. 자금출처 의혹

재산 3000만원에 연봉 4000만원의 봉급생활자(다스의 팀장)로 알려진 시형씨가 내곡동 땅 매매대금 11억2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하는 출처 의혹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에 “김윤옥 여사가 본인 명의 논현동 부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시형씨에게 빌려줬고 친인척이 나머지 금액(5억2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신동아’는 청와대에 친인척이 누구인지 등 5억2000만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같은 매도인(유모씨)에게서 내곡동 땅을 공동명의(지분공유) 방식으로 구매했다. 김인종 전 처장은 시형씨의 자금출처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총무비서관(김백준)이 알 거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내곡동 사저 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김 전 처장은 이어 “시형씨가 어떤 식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줬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시형씨와 매도인 유모씨 간의 내곡동 땅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서초구 T부동산중개소와 N부동산중개소가 중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T부동산중개소의 이모 대표와 N부동산중개소의 오모 대표에게 “시형씨가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질의하려 했으나 이들은 기자라고 하자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매도인 유모씨는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의 매매대금 출처와 지급방법에 대해 당사자인 시형씨와 청와대 측,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이 함구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다.

청와대 측은 ‘신동아’에 “야당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내곡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면 또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내곡동 사안 일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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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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