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적 하자는 아니다?
“부적격 사유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 낙마 과정에 군 출신 청와대 고위인사와 이모 전 대장 측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돌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을 텐데요.
“들었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게 아니니까.”
▼ 막판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대놓고 부탁하거나 거절당한 적은 없어요. 두어 번 찾아가 뵙긴 했죠. 청문회 답변을 내 맘대로 할 순 없으니 내용을 조율하려고요. 얘기가 잘됐습니다.”
▼ 이모 전 대장이 먼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그런 얘길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 김관진 국방장관과는 사이가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김 장관이 덕을 본 것 아닌가요(웃음)?
“김 장관은 많이 도와주려 했지요. 서너 번 같이 식사하며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청와대에서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 장관 후보로 발탁된 배경이 뭔가요.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당선인 측에서 접견하자고 연락해와 만났죠.”
▼ 그게 언제죠?
“발표 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전작권과 주권은 무관”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했다. 그가 현 여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전역 이듬해인 2009년 12월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국방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다. 지난해 5월엔 예비역 장성과 영관장교들을 모아 국방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한가람포럼을 만들었다. 또한 자유총연맹, 한미안보연구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등 안보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어 대선캠프에 참여해 대외협력특보를 맡는 한편 국민행동특별본부, 상생코리아, 코리아네트워크 등의 대선 조직에 몸담았다.
▼ 김장수 안보실장보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가깝다는 게 세간의 평가죠? 정책이나 인맥으로 봐서.
“뭐 정책이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어느 걸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김 실장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나요. 남 원장과는 같고.
“그건 그렇죠. 나는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연합사도 존속해야 하고. 남재준 원장 견해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의 군사협력체제가 무너지나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한미동맹은 계속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죠. 현 체제에서는 미군 연합사령관이 전쟁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전쟁에서 지면 곧 미국의 실패죠. 그런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은 도와주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적어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까. 이게 결정적 문제예요. 지금은 북한이 일을 벌이고 싶어도 미국과 붙어야 하니 함부로 못 움직이죠. 그러나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면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연합사는 도발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구실을 하는 겁니다.”
▼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군사주권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는 얘긴가요.
“주권과는 상관없어요. 연합사 체제에서도 한미 간 의견이 다를 경우 한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 지휘부는 연합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연합작전을 하더라도 주권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 전시엔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하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협정을 깨면 돼요. 연합작전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지 미국에 의해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 미군에 계속 의존하다보니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죠. 아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능력이 안 된다고 보나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미군 때문은 아니에요.”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