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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정부 지원 한국노총 비난하면서 ‘박원순 서울시’ 지원금 15억 받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중성’ 논란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정부 지원 한국노총 비난하면서 ‘박원순 서울시’ 지원금 15억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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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한국노총 비난하면서 ‘박원순 서울시’ 지원금 15억 받기로
그런데 15억 원의 성격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본부는 작지만 중요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서울본부는 합의된 정책연합에 근거한 ‘비정규직노동센터’ 사업 지원비로 규정하는 반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활동사업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센터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3조와 4조에 의거해 서울지역 노사정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 이미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며 서울본부에 15억 원을 배정해놓은 것으로 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도 같은 항목으로 20억 원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사업 계획서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만, 이미 예산 편성이 확정된 상태라 사업계획 신청과 심사는 형식상 절차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해마다 사업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례에 따라 예산을 책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해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은 물론 어떤 사업비도 지원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누가, 왜, 어떤 근거로 15억 원을 새롭게 책정했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15억 원은 ‘비정규노동센터’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항목이어도 서울본부가 요구하면 지급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조합원을 사겠다는 거냐”

서울본부 비정규노동센터의 가장 큰 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학금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서울본부가 용역을 받아 할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더 큰 문제는 서울본부가 “(비정규센터 사업의) 복지혜택은 무작위 노동자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에 한하여 제공하고, 노동조합 확대에 기여토록 한다”고 규정한 점이다. 즉, 민주노총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도 서울시로부터 13억 원을 지원받아 소속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무작위로 하면 선별하기가 어렵다. 재산, 소득,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노조단체 조합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게 합당할까. 이 문제는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조합원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서울본부장도 인터넷 매체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서울시 250만 비정규직의 10%만 조직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노동센터의 다른 사업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센터 성격에 걸맞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사업 할당액은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하다. 그나마 세부항목도 ‘준비위 구성’과 ‘워크숍’뿐이다.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서비연)는 “이런 센터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사업을 왜 서울본부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도 “서울본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들도 하나같이 대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돈이 필요하기에 ‘비정규직’이란 명분을 갖다 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문점은 또 있다.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 스스로의 힘으로 비정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재정능력이 안 된다’며 서울시 지원 사업비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비정규노동센터 상근 직원 10명을 선발 중이며, 추후 6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은 한 푼도 상근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서울시 담당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돈은 보조금이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건비는 인정이 안 된다. 인건비로 지급되면 전액 환수조치된다”고 말했다. 재정능력이 안 된다는 서울본부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은 들을 수 없었다. 더구나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상근직 채용자들은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센터 사업이 중단될 시 고용은 종료’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채용 공고에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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