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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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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전세난 갑갑하다 월세전환 늦출 정책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7일 인천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견본주택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박 대통령,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전·월세 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나.

“그렇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전·월세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주택가격도 연 2~3%의 안정적인 오름세라 매매 시장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 그렇다면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인가.

“그걸 주무부처 장관이 말하기는 좀….”

▼ 지난 국정감사에선 전·월세 상한제, 월세 전환율 규제,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글쎄…. 그런 제도는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임대 시장과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늘게 할 수도 있다.”

“美 금리인상 대책 마련 중”

▼ LH가 부채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서 민간 건설사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는 공공주택을 승인 기준으로 공급해 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이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용지는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에 활용하고, 공공 물량 용지 일부(전체 18만7000호 중 5만 호)를 매각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차익을 얻지 않도록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가로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지난 2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본인 소유 서울 행당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7%(2억8000만 원→3억3000만 원) 올려 서민 주거안정 주무부처 장관에 맞지 않은 처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그때 올린 거다. 그 집은 2005년 11월에 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이 안 팔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2월에 팔았다. 6억 원에 사서 8년 뒤 6억 원에 팔았다. 그때는 재테크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더라(웃음).”

▼ 미국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듯한데 국토부의 대비책은 뭔가.

“금리인상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나 주택시장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요즘 가을 가뭄이 극심하다.

“2년 연속 가뭄인데, 단기 대책으로야 물을 끌어 쓰면 되겠지만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법을 찾고 있다. 환경문제 때문에 대규모 댐 건설이 어려우면 소규모 댐을 만들거나 4대강의 물을 끌어 쓰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인터뷰 다음날 정부는 중소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기로 했다). 이미 지난 6월에 이포보 등 4개 보에서 물을 끌어다 인근 가뭄지역 농업용수로 썼고, 현재 가뭄이 극심한 충남 서부지역에서는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제보~보령댐 21km 관로를 설치하면 매일 11만5000t의 물을 댈 수 있다.”

▼ 4대강 사업이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나.

“그렇다.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덕분에 약 11억7000만t의 추가 수자원을 확보해 하천유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왔다. 홍수 피해 가능성도 낮아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SRX + 신동방정책

▼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7조6250억 원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매년 당기 순익을 올렸고, 이를 근거로 5년 간 2701억 원을 배당받아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의 감독 부실이란 지적이 있었다.

“수공은 그동안 4대강 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댐이나 보 등 준공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 그러다 지난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부채 상환 계획이 마련됐다. 5조6000억 원을 자구노력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수공은 댐 사용권 등으로 회수 가능한 1조6000억 원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 국토부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민원도 많을 듯하다. 최근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기사가 ‘콜’을 수락한 뒤에 승객의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는 얘기다. 1333 전국통합콜 같은 앱택시는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볼 수 없는데, 카카오택시 등은 볼 수 있다. 그러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에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의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우는 것 같다. 9월에 앱택시 사업자와 간담회를 했다. 콜 수락 후에 승객 목적지를 볼 수 있게 하거나, 승객이 앱에서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앱택시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미진하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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