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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국민이 지갑에서 온기 느끼게 할 것”

‘박근혜 경제 腹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국민이 지갑에서 온기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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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줘서라도 규제 푼다”

“국민이 지갑에서 온기 느끼게 할 것”

김성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서비스산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15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인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내는 ‘일자리 마법사’다. 세계 각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우리는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일각에서는 서비스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오해가 없도록 국회, 보건의료단체 등과 긴밀히 상의하고 설득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뼈대는 무엇인가.

“산업 간 융·복합이 경쟁력의 관건인 만큼 융·복합이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시도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담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과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육성 방안과 서비스산업 지원책 등을 담을 계획이다. 범(汎)부처적으로 지혜를 모아 발전전략을 세워나가려 한다.”

▼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규제 프리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 각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혁신 모델로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라면 특정 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각 시도 및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관계 부처들과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특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자 한다. 규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땀을 쏟겠다.”

▼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가 진보 정권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성장률은 낮고, 가계·정부 부채만 늘렸다’고 비판하던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성장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차이(한국 성장률-세계 성장률)를 비교하면, 외환위기 직후 성장률이 반등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3년간 연평균 성장률 격차(-0.4%포인트)는 노무현 정부 기간(-0.6%포인트)에 비해 줄었다.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7%대 수준이고,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도 김대중·노무현 정부(+17.4%)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8.8%)가 더 낮다. 현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하면 좋겠다.”

▼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은 어떤가.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목표 하향 조정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저성장·저교역·저유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성장 둔화,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모델 변화에 따라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중국의 수입시장은 14% 감소했지만 우리의 대중 수출은 5.6%대 감소에 그쳤다.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렇더라도 대중 수출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칼날 위의 균형

▼ 어떻게 바꿔야 하나.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투자 중심에서 내수·서비스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해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려 한다. 중국 내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의 관세장벽을 허물고, 연구개발(R&D)·온라인 판매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3월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변화의 격랑에 휩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불확실성으로 접어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표준)’ 시대가 열린 만큼, 국제 경제 질서도 지금까지의 글로벌 단일 균형이 아닌 국지적 다중 균형 상태로 변하리라 예상하는 경제학자가 많다. 여러 균형이 공존한다는 뜻인데, 이는 ‘칼날 위에 선 균형’처럼 매우 불안정하다. 과거와 달리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등이 서로 다른 각자의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그 예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성장, 저성장, 적정성장

 ▼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해 경제학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유 부총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냈다).

“과거에 보고서는 많이 썼지만 내가  아직도 경제학자인지는 잘 모르겠다(웃음). 말씀한 대로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교역이 지속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장기 저성장으로 보기도 하고,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등이 서로 다른 경제정책을 펴는 상황에서는 각국 정책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

“옳은 말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실시간으로 연계돼 즉각 효과를 발휘한다. 예컨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경제도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본이동은 물론 노동이동도 현란하게 느껴질 만큼 빨라졌다. 이에 따라 정책 협조 및 공조의 필요성은 수백 배 커졌는데,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 때문에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훨씬 줄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는 더욱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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