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

• *신동아 만평 ‘안마봉’은 과거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동아로 보는 ‘카툰 100년’)에서 영감을 얻어 같은 그림체로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만평입니다.

ⓒ정승혜

이번엔 다를까. 

이재명 정부 들어 ‘약발’을 받지 못한 부동산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에 귀를 열고 있다. 메시지는 전방위적이다.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물론 ‘똘똘한 한 채’로 향하는 투자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시사했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대출·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는 부동산감독원도 신설할 태세다.  

부동산을 향해 달리던 사람들도 이 대통령의 호루라기 소리에 ‘일단 멈춤’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달릴지, 달음질을 멈추고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심리전이든 지방선거용이든, 이왕 호루라기를 불었으니 이른바 ‘진보 정부는 절대 못한다’는 집값을 잡길 바란다. 

그러나 ‘규제만으론 안 된다’는 건 역대 정부가 입증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도시 중심부의 입지 가치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참에 한반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펴는 건 어떨까. 마침 광역단체마다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 산업지도도 다시 그리자. 



부동산향(向)이라는 흐름을 바꾸려면 정밀한 공급 대책도 필수다. 1·29대책은 비교적 선호 지역에 잘 간추렸지만 해당 주민들과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약발’이 떨어졌다. 

민간 공급도 살려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규제 족쇄’도 이참에 들여다보자.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하지만 시장과 정부가 싸우고 이기는 관계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한반도 공간 활용’이라는 큰 그림 위에 시장 반응과 국민 심리를 살피면서 양 떼를 몰 듯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동아로 보는 ‘카툰 100년’ 

1933년
50년 후에 생길 ‘공중 행상(空中行商)’

- ‘신동아’ 1933년 5월호

‘신동아’ 1933년 5월호에 실린 이 만평은 하늘을 나는 노점상, 이른바 ‘공중행상(空中行商)’을 통해 당대인이 상상한 미래 과학의 감각을 보여준다. 벽돌 건물 사이 골목 위에 떠 있는 수레 모습은 전혀 새로운 세계라기보다는 현재의 생활이 기술로 확장된 가까운 내일의 모습 같다. 1930년대의 미래는 로봇이나 우주보다는 교통과 상업,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 현실적인 변화로 그려졌다. 

서양의 미래 상상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한 이 만평을 ‘신동아’가 그대로 실은 것 또한 식민지 조선이 근대문명과 과학기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차와 자동차, 비행기가 등장한 시대에 과학은 먼 공상이 아니라 곧 도달할 변화로 인식되었다. 공중의 노점 수레는 기술과 과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서민의 생활 방식이 미래에도 이어지리라는 예상을 담았다. 과학을 두려움보다는 생활 편의와 호기심 속에서 이해하던 근대인의 시선을 조용히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