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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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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논쟁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안보, 일자리, 재벌개혁. 이 이슈와 관련해 문 후보는 위험한 발상, 예산 문제, 현실 외면 등의 차원에서 계속 비판을 받아왔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 이 사안은 5·9 대선일까지 반복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감지되고 미국의 선제타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안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다. 미세먼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경쟁 후보보다 한 발짝씩 늦게 대응하던 문 후보도 안보 이슈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4월 13일 문 후보의 정강정책 연설 방송 첫마디도 안보 이슈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의 메시지는 자위 결정론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도 발언권이 세지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미관계에서도 제대로 대접받고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대한민국이 묻는다’ 중에서)



일자리 정책 1순위 공약

문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중·러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정책은 문 후보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도 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계에선 문 후보 당선 시 새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에 문 후보는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4월 1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문 후보는 ‘신동아’가 2주 전에 요청한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후보등록 직후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 누구든 포용할 것”이라고 했듯 그는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는 대탕평 국민통합 차원에서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개헌에 대해선 “2018년 6월에 개헌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이후 개헌에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될 것이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를 분리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국회선진화법 탓에 여당만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야당들과의 연정이나 협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연정 대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나. 이를 위해 야당에 총리나 장관 자리를 줄 계획인가.
“국회의 입법도 필요하지만 다수 의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와 대의가 있으면 다른 당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권교체가 되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대통령 주재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 기준은 대탕평이고 국민통합이다. 설령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신망이 있다면 모실 수 있다.”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운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졌는가.
“책임총리제를 운용하겠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 건의, 행정 각 부에 대한 지휘 등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해 국정의 효율성과 균형을 강화할 것이다.”



청와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불통의 공간’으로 설정된 청와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청와대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특권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것이다.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등으로 청와대의 벽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과 함께 약속드렸듯이 경복궁, 광화문, 청와대, 북악산에 이르는 일대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1년에 기자회견은 최소 몇 차례 이상 진행할 생각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이 활발했지만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장을 많이 만들 것이다.”

-국정원 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 권력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국정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다.”


검찰 제어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 등 임기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실천할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도 이와 같은 인사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증할 것이다. 능력 있고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면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알박기’ 인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최순실’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겠다.”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뭔가.
“재벌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경쟁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감사위원과 이사가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를 공공 부문에서부터 재벌기업으로 확대 도입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업종 확대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준조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기부금을 ‘준조세’처럼 강요하고 악용해온 관행을 근절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을 도입할 계획인가?
“문화정책의 원칙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독립성, 자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겠다. 공정한 기관장 선임 절차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일자리를 차기 정부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투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임기 동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족했던 서비스 인력 17만4000개를 채울 것이다. 아울러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도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재원은 5년간 약 21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으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다. 벤처기업 등 창업지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의 일자리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실패해도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겠다.”

-원전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가. 아니면 추가 건설이 필요한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취소하고, 이후의 추가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함으로써 점차로 원전 수를 줄여 나가면 신규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약 40년 후에는 탈원전이 가능해진다.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공급원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배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지금은 배치냐 철수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미리 갖고 있지 않다.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키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복안이 있고, 자신도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무기를 고도화해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과 사드 문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 전시작전권은 조기에 환수할 건가.

“전시작전권 반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체면과도 같은 것이다. 다만, 전작권 반환을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둘째,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 확보가 요구되며 셋째, 미국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지만, 그 시기를 미리 못박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세먼지는 한중 정상급 의제로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사면(혹은 사면 복권)을 검토할 용의가 있나.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인 만큼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특정인의 사면 여부를 미리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5년간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꾸고 싶은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돼야 한다. 배척과 편 가르기는 끝내야 한다. 그러나 반칙과 특권에 눈감고,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아래서만 가능하다.

극단적인 편 가르기,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박근혜 시대의 국정운영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도 바로잡겠다. 새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과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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