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집단군 유사시 북한 진출
• 랴오둥·산둥반도가 단도(短刀)·비수(匕首)
• 한반도 타격용 탄도미사일 500기 실천배치
• 중국몽(中國夢) 뒷받침 강군몽(强軍夢)

2월 중국 지린(吉林)성에 주둔한 중국 인민해방군 제39집단군(集團軍)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150㎞ 떨어진 곳에서 기동 훈련을 했다. 39집단군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부대로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에 속한다. 중국은 지난해 7대 군구(선양, 베이징, 지난, 난징, 광저우, 청두, 란저우)를 5대 전구(북부, 중부, 서부, 동부, 남부)로 개편했다. 군구→전구 전환은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북한 핵·미사일 문제, 남·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 안보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비 오려니 바람 가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월 17일 기존의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는 출범 행사를 주관했다. 북한과 잇닿은 선양군구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네이멍구 일부를 관장했으나 북부전구로 개편되면서 동북3성과 네이멍구 전체 및 산둥반도를 관할한다. 주목할 점은 7대 군구 체제에서 지난군구에 속하던 산둥반도가 북부전구에 포함된 것이다. 북부전구의 다른 지역과 산둥반도는 육로로 잇닿아 있지 않다. 동북3성에서 산둥반도를 가려면 중부전구 관할지역을 거쳐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 산둥반도의 육·해·공군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대만의 중국외교안보연구회가 최근 타이베이(臺北)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평가 : 동아시아 안보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차이둥제(蔡東杰) 대만 국립 중싱(中興)대 국제정치연구소 교수, 마전쿤(馬搢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연구소 교수, 장수청(張蜀誠) 수더(樹德)과기대 교수, 펑진전(彭錦珍) 대만 국방대 정치작전대학 교수 등이 발표했다.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2016년 1월 총통·입법원 동시선거에서 승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후 베이징은 경제 보복 등으로 타이베이를 압박했다. 2016년 5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후 대만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만 500억 신타이완달러(1조85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둔감한 측면이 있으나 대만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중국외교안보연구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다뤄진 사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산에 비가 오려 하니 누각에 바람이 가득하구나(山雨欲來風滿樓).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현 상황을 당나라 시인 허혼(許渾)의 시구에 빗댔다. 사드를 두고 워싱턴의 중국 견제와 베이징의 반(反)접근지역거부 전략이 충돌한다.

워싱턴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밝히나 베이징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수순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 논란에서 드러나듯 동아시아에서 패권 의지를 드러낸 중국 처지에서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베이징의 목구멍을 겨누는 창(槍)이다. 대만 또한 남·동중국해 제해권과 관련해 중국의 목엣가시다.

펑진전 대만 국방대 교수는 중국외교안보연구회 주최 포럼에서 “중국 공산당은 2025년까지 로켓군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작정”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할 경우 중국의 군사 반격 수순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인민해방군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주둔군과 기지에 하드 공격(레이더, 군사기지 등에 대한 직접적 파괴 작전)과 소프트 공격(전자 장애, 컴퓨터 망 공격 등을 통해 통신·지휘·경보 시스템 무력화)을 감행해 미군 군사력의 이동과 개입을 막는다(※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인민해방군의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召之則來 來之能戰 戰之必勝

②미국이 중국에 전술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핵 반격 목표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중심인 괌이다(※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레이더가 괌에 배치된 사드 기지와 연동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 반격을 방어하는 첨병으로 구실할 것을 우려한다).

③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전략적 핵 공격에 나설 경우 베이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핵폭탄으로 전면적 핵 보복에 나설 것이다(※이때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AN/TPY-2 X밴드 레이더는 손톱 밑 가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 의지를 드러냈으나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필적하지 못한다. 미국이 말라카 및 대만해협 제해권을 장악했으며 미국 해군 제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력의 서태평양 투사를 막고 있다. 한국의 제주해군기지는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이 기항하도록 설계됐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해 왔다. ‘부강한 중국’ ‘위대한 중화’는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낱말에 응축됐다. 중국몽을 뒷받침하는 것이 강군몽(强軍夢)이다. 강군몽을 이뤄내 미국의 포위를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중국몽이 가능한 것이다.  

강군몽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야” 하며 군대는 “부르면 바로 오고(召之則來·소지즉래), 능히 싸울 줄 알며(來之能戰·내지능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戰之必勝·전지필승) 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된 전역(campaign)급 전투력을 갖춘 군’을 만들고자 구조(지휘 계통 및 부대 단위)·군종·병종 개편, 군구→전구 전환, 국방 예산 및 무기 획득 등 전(全) 분야에 걸쳐 개혁이 이뤄진다.

군(軍) 개혁 서막을 연 것은 2015년 11월 중앙군사위원회 개혁업무회의 때다. 시진핑 주석은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 자격으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지도관리체계, 연합작전지휘체제 개혁에서 돌파적 진전을 이룩하고 규모·구조 최적화와 정책 및 제도 완비, 군민융합발전 추진 등에서 성과를 거두며,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해 중국 특색의 현대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육해공 연합작전 능력 확대

중국은 ‘신식화조건하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이라는 명칭의 군사전략을 정립했다. 기습(奇襲), 강압(降壓)이 방법론이다. 속결전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개전 초기 압도적 화력을 투입해 상대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섬멸한다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일본, 대만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공군력을 겨눴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중국 공군이 1시간이면 사드 체계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미국과 한국이 휴전선을 돌파하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3성과 지리적으로 이격(離隔)된 산둥반도가 북부전구에 포함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에서 360km 떨어진 산둥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요충인 평택 맞은편에 있다. 산둥반도에 주둔하는 육·해·공군의 지휘권이 북부전구 사령관 지휘 아래로 들어간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만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3성의 육·공군과 함께 산둥반도의 육·해·공군을 함께 동원한다는 뜻이다.

북해함대의 서해 진출 및 해상 봉쇄, 한반도 서부해안 직접 상륙, 동북3성에 주둔한 병력의 북한 진출 등이 합동화된 전역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지휘 체계를 바꿈으로써 군사력을 동원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술 운용의 폭이 커졌다. 북부전구가 산둥반도를 포함하면서 해·공군력을 활용한 연합작전도 수월해졌다.

북해함대는 산둥성 칭다오(靑島)에 주둔한다. 중국 유일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이 이 함대 소속이다. 전술 핵잠수함 3척, 재래식 잠수함 25척, 구축함 8척 등 330여 척의 함정을 보유했다. 유사시 대한해협으로 진출해 미국에 대한 반(反)전근지역거부를 수행할 수 있다.

북부전구의 보병은 집단군 4개로 이뤄졌다. 선양군구의 16, 39, 40집단군에 지난군구 소속이던 산둥반도의 26집단군이 추가됐다. 5개 집단군이 속한 중부전구 다음으로 병력 수가 많다(동부·남부·서부전구는 3개 집단군으로 구성). 16집단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으며, 39집단군은 북·중 접경지역에 주둔한다. 1개 특수전 부대, 1개 기계화 보병여단, 1개 전자전 연대가 4개 집단군의 뒷배다.

로켓군 51기지가 韓日 겨눠

북부전구 공군은 3개 전투사단, 1개 정찰사단, 2개 대지(對地)공격여단, 1개 지대공 미사일 여단으로 이뤄졌다. 미사일·레이더 기지, 통신감청 기지 등 전략 자산이 산둥·랴오둥(遼東)반도에 전개돼 있다. 로켓군 51기지도 한반도를 겨눈다. CCTV는 올해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운용하는 둥펑(東風·DF)-21D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전했다. DF-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지대함 미사일로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랴오닝 항모전단이 서해와 보하이(渤海)만 일원에서 훈련을 벌였다. 서해가 중국의 항모굴기(崛起) 와 미국의 동중국해 제해권이 충돌하는 전선 중 하나인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랴오둥·산둥반도의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를 재배치해 한반도의 사드 기지를 조준해야 한다고 본다. 랴오둥·산둥반도는 각각 한반도를 겨냥한 단도(短刀)와 비수(匕首)다.

중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 유일하게 단·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했기 때문인데, 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겨눈 곳은 대만, 그다음이 한반도와 일본이다. 

탄도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중국의 로켓군은 7개 기지와 32개 여단급 부대로 구성돼 있다. 산둥반도에 전개된 제51기지 예하 3개 여단이 500기 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겨눴다. 산둥성 라이우(萊蕪)시의 제822여단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제810여단의 미사일이 한반도와 일본을 타깃으로 한다.

백두산 인근인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에 주둔한 제816여단은 사거리 600~9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DF-15 계열)이 주력이다. DF-15 계열에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 탑재가 가능해 한반도 전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산둥·랴오둥반도에 전개된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1770~3000㎞)은 일본 혼슈(本州) 지역 대부분을 사정권에 뒀으며 200~500kt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싣는다. 괌 타격 목적의 DF-21 계열 사거리 6000㎞급 탄도미사일은 동부전구 관할구역에 배치돼 있다.

  “인민해방군 침략성 나타내”

  중국은 산둥반도와 동북3성에 신형 UHF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전역의 상공을 들여다본다. 베이징이 주한미군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것에 격하게 반응한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측면이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우위(dominance)를 잠식해 동아시아 전략 균형을 바꾸려는 중국의 의도와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이 부딪치는 와중에 한국이 인질로 잡힌 격이다.

북부전구에 산둥반도가 포함된 것이 한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것이라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및 해·공군의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일본을 향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남중국해 인공섬 및 활주로 건설은 중국을 바다에서 포위해 가둬두려는 워싱턴에 대한 베이징의 응전이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해군은 그간의 피실격허(避實擊虛·적의 방비가 견고한 곳을 피하고 허술한 곳을 친다) 대신 강경접전(强勁接戰)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군 군함과 수차례 대치했으며 지난해 4월 23일(해군 창설 67주년 기념일)에는 인민해방군 호위함대가 오키나와의 미야코(宫古) 해협(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을 넘어서면서 긴장을 일으켰다. 올해 3월 2일에는 중국 공군기 13대가 미야코 해협 상공을 통과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했다. 

장수청 수더과기대 교수는 중국외교안보연구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이 방어 위주라고 강조하지만 대만과 한국, 일본, 호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민해방군도 외향성과 침략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략 목표는 공천일체(空天一体), 공방겸비(攻防兼備)다.

공군의 전략 방침이 국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형으로 바뀐 것이다. 방공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는 줄이고,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는 늘린다. 공격 임무를 지원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도 증가세다. 공천일체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외양형(外洋型) 함대에 공군과 우주개발(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을 통합해 제공권을 넘는 제천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투키디데스 함정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기성 대국과 신흥 강국 간의 패권 다툼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기원전 4세기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신흥 강국(아테네)이 성장하자 기존 대국(스파르타)이 불안감을 느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다고 분석했다.

독일이 제해권을 쥔 영국에 대항해 일어난 유틀란트 해전(1916년), 20세기 최강으로 떠오른 미국에 신흥 국가 일본이 도전한 태평양전쟁(1941년)이 투키디데스 함정의 사례다. 앨리슨 교수는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떻게 전쟁으로 빠져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최근 500년간 지배적 국가의 위치는 16번 붕괴했으며 그중 12번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쳤다”면서 “북한 핵과 대만, 무역 문제는 미·중 전쟁을 일으킬 위험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4월 6,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워싱턴은 정상회담 직후인 4월 8일 호주로 향할 예정이던 핵추진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동배치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앞서 항모타격전단과 2개의 상륙준비전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 신흥 강국은 강군몽을 통해 기존 대국의 우위를 잠식하려는 반면 기존 대국은 신흥 강국의 부상이 마뜩잖다.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병립하는 정전(停戰) 상태다. 한반도가 투키디데스 함정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 산에 바람이 가득하면 어떤 식으로든 비가 오게 마련이다. 5월 9일 선출된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맥(亂脈)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