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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 권재현 기자|confetti@donga.com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재벌3세 세습 금지, 박근혜 사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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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민정수석 폐지

-‘불통의 공간’으로 설정된 청와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내각과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는 정상회담 등 의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민께 개방하겠다.

또한 대통령 일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공개하고 청와대 운영비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옥상옥 구조에서 국정과제(대통령과제) 관리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수석을 신설하겠다.”

-1년에 기자회견은 최소 몇 차례 이상 진행할 생각인가.
“월 1회 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하겠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

-국정원 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춰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로 제한하고 수사권은 폐지하겠다. 아울러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 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해달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할 것이다. 또한 범죄 유형 및 피해 정도, 범죄 경력 등을 감안한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것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 또한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민주성을 강화할 것이다. ‘검사동일체원칙’이 강요되는 검찰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겠다.”

-공수처와 상임특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임특검제도 운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경우, 상설특검은 현행과 같이 ‘제도특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엘시티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사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특검제도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 등 임기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록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임기보장제도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사직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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