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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文 안보 환경 변화 무시… ‘노무현 시즌2’ 고집 安 얼치기 좌파? 표심 따라 안보정책 오락가락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외교·안보·통일정책 노무현 사람들(文) vs DJ 외교책사(安)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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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美親中 성향 우려”

서훈 전 차장은 남북 협상 산증인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보현 3차장-서영교 대북전략국장-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 등 국정원 라인 작품이다. 서 전 차장은 2006년 11월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때까지 북한 담당 3차장으로 일하면서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를 조율했으며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서 전 차장은 북한 내 인맥이 두텁다. 공식·비공식 루트로 대화 통로를 뚫거나 이면 협상에 나설 역량을 갖췄다.

대외정책은 문정인-김기정-최종건-김준형 등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맥이 중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 또한 북측과 대화 통로를 뚫을 라인을 갖고 있다.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외교 브레인’ 노릇을 한다. 김 원장은 올해 2월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했다. 워싱턴이 문재인 후보에게 가진 의구심(疑懼心)을 달랠 목적으로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맥으로 분류되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17, 18대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대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임 전 부시장은 문 후보 집권 시 남북관계 관련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86그룹 인사들의 반미친중(反美親中) 성향을 우려한다.



‘DJ 외교책사’가 安캠프 핵심

안철수 후보 외교안보정책 그룹의 핵심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이다. 두 사람은 안철수 후보 선대위 평화로운한반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최상용 전 대사는 안철수 후보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맡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활약한 대북 관여론자다. 교류 협력으로 북한을 엮어들어가는 경제평화론이 소신이다. 안 후보 입에서 나온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이 최 전 대사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사드, 한미동맹 문제에서 안 후보가 우향우하는 데 기여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육군70사단장을 지낸 김중로 의원,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믿는다. 박 대표는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산파 중 하나다.

이렇듯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한 이들의 면면은 봉쇄·압박 일변도를 주장하는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 홍준표 후보는 박정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임중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안보캠프’를 표방했다. 홍 후보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번 대선에 걸려 있다.

좌파 문재인 후보, 얼치기 좌파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제거하고자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면서 안보 대통령을 자임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안보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고 자신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조언한다.

문재인 후보가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강조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비중에 맞게(proportionately) 미·중을 다루는 ‘비례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후보 측 외교안보정책 그룹의 핵심인 연세대 정외과 인맥의 좌장 격인 문정인 특임교수가 2014년 6월 9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핀란드화라는 이름의 유령’ 제목의 칼럼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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