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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정보기관 개혁 국정원 개혁 외치다 집권하면 딴소리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정보기관 개혁 국정원 개혁 외치다 집권하면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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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의 ‘국정원 농단’

남 전 원장은 “A씨를 왜 안 잘랐느냐”는 질문에 “A는 청와대 파견관으로 나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불러들였다. A를 ‘무보직 대기’시키고는 국장 자리를 주지 않았다. 국장을 시킨 것은 내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막 자르나.”

남 전 원장은 A씨를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과 관련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게 하면서 한직(閑職)에 뒀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중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까지 1급 인사를 직접 한 사람은 남 전 원장이 유일하다. 이병기 전 원장 취임 이후부터는 문고리 3인방 등 실세 그룹 구미에 맞는 이들로만 국·실장이 임명된 것이다. 남 전 원장도 기조실장과 1·2·3차장 인사는 뜻대로 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이렇듯 권력 실세 그룹에 휘둘리는 조직으로 전락했으며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간첩 증거 조작(유우성 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적 판단과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관제 데모 지원, 댓글 부대 운영 등의 일탈로 지탄을 받았다.

1월 2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관제 데모 의혹을 파악하고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업무기록과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전 원장은 특검에서 “국정원이 친(親)정부 단체를 지원해왔다”면서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기조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계속 있던 지원이라 굳이 손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어버이연합 같은 곳을 ‘건전 단체’로 일컬으면서 지원해왔다. 건전 단체는 국정원에서 친(親)정부 단체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나랏돈이 특정 정권의 호위병 격인 집단들의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외교 안보 전문가로 국정원에 들어가 고위직으로 일하면서 정보기관의 실상을 들여다본 K씨는 “박정희 정부의 정권안보 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탓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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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 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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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모 씨. 김씨는 2012년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다가 적발됐다.[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정원은 정부의 다른 부처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인적 자원을 가졌으며 막대한 예산을 쓴다.

국가 안보와 통일 달성의 핵심 축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와 관련한 활동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 및 공작 능력은 50점 넘게 주기 힘든 수준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 국내파트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는 게 옳다. 경찰은 치안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수사 기능만 분리해 KFBI에 합류시켜야 한다.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를 하는 KFBI는 미국처럼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의회의 감시를 받게 하자.

안보·사정기관을 이렇게 재정립하면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만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가 돼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중국, 일본 정보기관과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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