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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정보기관 개혁 국정원 개혁 외치다 집권하면 딴소리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정보기관 개혁 국정원 개혁 외치다 집권하면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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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형 CIA로”

역대 대선에 출마한 이들도 국정원 개혁을 외쳤으나 막상 당선되면 생각을 바꿨다. 권력의 눈, 귀가 돼주고 때로는 해결사 노릇까지 하는 정권안보 기구로서의 정보기관이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권력의 정치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위(當爲)다. ‘신동아’는 주요 대선후보에게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당선된 후 약속을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은 그간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

국내 정보 활동의 빌미가 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더욱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개혁 방안이 비슷하다.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아울러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 감독권을 강화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반대했다.
“몇몇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기를 한 잘못된 사례가 있으나 국정원은 미국 CIA를 모델로 만들어진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원 중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줄서기 하는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정원이 대외 정보 외에 산업스파이 수사, 마약 유통 정보 등 다양한 분야까지 다루는 만큼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安 “의회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후보는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반대하면서 “너무 많이 개혁돼 ‘식물 국정원’이 될 판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정원이 국익 수호가 아니라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선 개입 사건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 측은 국정원 개혁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4월 15일 현재). “국정원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안 후보의 소신에 따라 △의회 감시 강화 △조직 및 기능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신동아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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