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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yi@hanmail.net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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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의 딜레마

검찰 대신 새롭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수사권 분리안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이 검찰을 대신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차라리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차악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문제는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현재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에 준다 해도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경찰이나 새로운 수사기관은 여전히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의 청구를 위해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한다. 체포나 구속, 압수나 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위해선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게 헌법의 요청(헌법 제12조 제3항)인데, 강제수사에 필수적인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 출신인 홍준표 후보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부여하는 건 지난한 작업이다. 더욱이 경찰에 강제수사에 필수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건 그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기에 홍준표 후보의 이런 주장이 현실성을 갖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라리 검찰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면 검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해 그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그 권한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 혹은 검찰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없는 한 공수처 신설이든 수사권 분리든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든, 이는 모두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헌법은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만 언급하기에 검찰이 헌법기관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헌법기관은 법률로 폐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박탈할 수도 없다. 헌법이 영장 청구기관을 검사로 규정한 이상 법률로 검사제도 혹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폐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방검찰청장 직선제의 맹점

하지만 헌법은 영장청구권 외에 검사 혹은 검찰의 권한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법률 제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설립된 국가기관의 강제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에게도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면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로써 오로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갖는 기소독점주의 원칙과 오로지 검찰만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원칙이 완화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관할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원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 혹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조직상 행정부에 소속돼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승진과 보직, 특히 검사장 승진에 목표를 두는 검사들로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차라리 인사권을 지방검찰청장에게 주고 지방검찰청장은 주민 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는 되레 검찰의 정치화를 재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소 여부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지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철폐하려면 기소배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 법제도에서 배심제는 여전히 익숙지 않다. 그리고 기소는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기소 여부를 법조인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 시민이 결정할 수 있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관련해 헌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 시절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다가도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면 곧바로 자신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정치권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수처 신설이든 수사권 분리든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든, 결국 국회가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공약들이다.

단지 대통령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 세력이 힘을 모아야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라는 뜻이다. 국회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 새 대통령과 국회가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신동아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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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y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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