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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명에 5년치 억대 세금폭탄

세무사-프리랜서 엮인 초대형 탈세 스캔들

  • 김건희 객원기자|kkh4792@hanmail.net

4324명에 5년치 억대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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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탈세 공범

4324명에 5년치 억대 세금폭탄

유모 세무사가 프리랜서들에게 돌린 홍보전단지와 e메일로 보낸 종합소득세신고서 결과 내용. [프리랜서 세무사기 피해자 대책위 제공]


그러나 이는 불법이고 탈세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유 세무사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들이 경비 지출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장을 받은 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체계와 일부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세무시장 폐해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일었다. 세금추징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프리랜서와 국세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루아침에 ‘세무사 스캔들’의 공범이 돼버린 프리랜서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대책위는 ‘납세자의 날’이던 3월 3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기획재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도 방문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급기야 4월 8일에는 서울 장충동 동국대에서 대책위 총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프리랜서들은 “회사가 마련한 세무교육을 통해 유 세무사를 알게 됐고, 세무 업무는 잘 모르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하니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유 세무사에게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해서 소득 자료와 보험수수료, 각종 경비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는 프리랜서도 상당수였다.

노재수 전국 프리랜서 세무사기 대책위 언론팀장은 “국세청이 세무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를 고스란히 프리랜서들에게 원칙론만 내세워 ‘탈세범’으로 몰아간다. 우리야말로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루이틀 한 게 아닐 텐데, 세무사가 탈세하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렴한 수수료’ ‘최대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세무사를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 세금대리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프리랜서들이 수년간 유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맡겼고, 해당 세무사가 수입과 경비 지출 내역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세무 당국은 사실상 프리랜서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47조와 소득세법을 세금추징의 근거로 삼았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과세관청으로서 소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는 점 ▲납세자가 갖고 있던 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보관의무도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 ▲과다환급 및 과소납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니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는 점 ▲ 세무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납세자의 책임까지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운다. 결론은 “탈세를 일삼은 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했으니 프리랜서들도 공범이다. 최대한 소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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