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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힘 (중)

체제 개혁 선봉장 7개 경제학파의 얼굴

  • 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체제 개혁 선봉장 7개 경제학파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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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주는 개혁(補貼改革)’은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손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방식은 첫째는 ‘외자도입’으로 개혁이 성공한 후 다시 갚아주는 것이고, 둘째는 ‘국내외수(國內外授)’ 즉 효율이 비교적 높은 신 경제체제를 구 체제가 존재하는 전제하에 발육·성장시켜 신 체제수익의 증가로 구 체제수익의 감소를 메운다는 논리다. 즉,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84~92년 사이의 중국 경제학계는 체제모형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이 7개 학파를 이루며 활발한 논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 과열되어 중국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 시기에 중국 경제학계는 이론면에서나 그 구성면에서 현대적인 의미로 도약하게 되는데 이들 학파의 견해가 어떻게 현실에 투영되었고, 또 1992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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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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